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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 재개발·재건축 등 투명성 강화

  군포시가 재개발·재건축·소규모 정비사업의 지원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비사업 점검반'을 운영한다.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되는 정비사업 점검반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시정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시는 점검반 구성을 위해 변호사, 회계사 등 정비사업 관련 분...

  신창윤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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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재건축 '주민 참여' 문 넓힌다… 인천시 '정비사업 활성화 계획' 발표

  법 개정 후속 '입안 요청 제도' 도입 사업성 부족땐 공공재개발 추진키로 5일 인천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주민 참여 기회를 넓히고,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가 도입된다.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8월11일자 1면...

  유진주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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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재건축 주민 이해도 향상… '시흥시 정비사업 아카데미'

  시흥시와 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2023 시흥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체계적인 교육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 스스로가 추진 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키워주고자 마련됐다. 아카데미는 기초입문과정과 전문심화과정으로 나눠 진행된다. 기초입문과정은 정비...

  김성규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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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준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 투기 방지' 개정안 발의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투기행위를 막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지분 쪼개기 등 편법을 막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송석준(이천) 의원은 지난달 27일 서울시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사이의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됐던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기행위와 편법행위를 방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7...

  정의종 202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