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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가 각종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과 적극적인 사후 대처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적립·운용하는 기금이다. 이 같은 공적 예산을 의료공백으로 인한 비상진료 의료기관 현장에 투입해 인적·...
경인일보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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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감지 알람장치' 설치 등 추진
내년 6월까지 15개 시·군에 295곳
경기도가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비해 하반기 67억원을 추가 투입해 지하차도 침수감지 알람장치 설치 등을 추진한다.
앞서 도는 올해 재난취약시설 개선을 위해 557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한 바 있다.
18일 도에 따르면 호우·태풍 대비 감시·예방체계 강화를 위해 ▲지하차...
김태성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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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8천명에 '생활안정자금' 지급
사회적 배려계층엔 1인당 10만원
'특수고용직 포함' 사각지대 해소
안산시의회의 제동으로 무산된 생활안정지원금 설 전 지급 대신 안산시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관리기금 지급(2월10일자 9면 보도)을 시행키로 했다.
시의회의 요청도 있던 사안으로 시의회 의결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 370억원을 투...
황준성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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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때 612억 쓰고 380억 남은 인천시, 태풍 등 재해대응도 빠듯
취약층 선별 지급해도 버거워… '100% 국비 충당' 목소리 일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인 가운데 1차 지급 방식처럼 국비·지방비 매칭으로 진행할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가 재정 지원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설아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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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면서 확산 공포가 한층 커진 가운데, 경기도가 시·군 전체에 재난관리기금 30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도는 앞서 확진자가 발생한 고양·평택시에 6억원을 투입했는데 지원 범위를 시·군 전체로 넓힌 것이다.
해당 기금은 방역용품, 손 세정제, 마스크 등의 위생용품 구입과 선별진료소 설치·운영 경비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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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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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미세먼지 예방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부천시의회가 지난 9월 30일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원종1, 2·오정·신흥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번 개...
장철순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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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준 목표로 '확보율' 높이기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ISC도 추진
인천시가 17개 시·도 중 꼴찌 수준인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을 높이기로 했다.
인천시는 내년도 재난관리기금으로 379억원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인천시가 확보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880억원으로, 법정적립액 2천548억원의 35%에 그치고 있다.
전국 17개 시·...
윤설아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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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 말 기준 인천의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은 35%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광주(53%)가 그 뒤를 이었으며, 울산(74%), 대구(74%), 충북(9...
윤설아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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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가뭄 장기화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가 부족할 우려가 있는 인천 섬지역에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옹진군 가뭄피해 지역에 재난관리기금 29억2천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16일 관련 심의절차를 진행한다.
시는 위원회 심의를 마치는 대로 기금을 투입해 백령면·북도면·영흥면·덕적면을 비롯한 섬지역 농업용 관정개발과 배수로·저수지 준설사업을 추진...
박경호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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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전국 꼴찌로 조사됐다.
재난관리기금은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처럼 재난이나 재해에 대비해 모든 자치단체가 보통세 평균액(최근 3년간)의 1%를 적립하도록 한 법정 기금이다.
22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인천시의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은 29%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다. 인천시가 기금적립이 시작된 1997년부터 매년 제대로 ...
김명호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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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재난관리기금 35억원을 들여 지방하천 내 재난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지방하천 지장물 정비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방하천 지장물 정비사업'은 홍수나 수해 등 재해예방과 치수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천 내 잡목을 제거하는 사업이다. 시·군 28곳 166개 하천 478.4㎞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교량 등 ...
전시언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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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재난관리기금 활용범위 늘린다
인천시가 다양화 대형화되는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위해 재난관리기금의 활용범위를 확대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운용 조례 개정조례를지난28일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시 재난관리기금은 이에 따라 굴삭기 덤프트럭 등 장비 임차,오일펜스 등 자재 구입에 사용할 ...
이현준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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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앞으로 메르스(중동호 흡기증후군)등 감염병 확산에 신 속히 대처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을 활용키로 했다.
시는 인천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조례를 3일공 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개정 한 조례는 시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확산 방지 를 위한 긴급대응과 복구 등의 조 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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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20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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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관리기금관리도 엉망
적립 규정 이행률 74% 그쳐올 법적보유액도 확보 못해 운영 허술 긴급상황발생때 적기적소 활용 어려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재난관리기금 활용을 외면해 소극적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경기도(경인일보 4월 29 일자 1면 보도) 가 법에서 규정한 재난
관리기금 의무 적립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
경진기자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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