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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테일 부족한' 전세사기특별법, 외국인 차별?

  ... 이상 장기비자로 거주하며 이미 터전을 잡은 경우가 다수인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외국인은 이날 기준 전국 306명이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가 자체 집계한 경기도 외국인 피해자 수는 150여명에 달한다. 대책위 관계자는 “국토부가 논의 과정에서 약속한 외국인 대상 지정 부분이 왜 법안에서 누락됐는지 정식으로 ...

  김산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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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LH 경매로 거주지 제공”, 민주 “보증금 일부 먼저 줄 것”

  ...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미추홀구 등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여당안과 야당안을 모두 반영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 전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돕고 있는 김태근 변호사(세입자 114 위원장)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장기간의 피해 회복을 견딜 수 있게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대책위와 시민단체들은 현재 ...

  백효은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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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세피해 3차 토론회] “전세왕 수백억 범죄재산 향유 못하게… 처벌 강화돼야”

  ...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 신탁사에 돈 빌리면 임대차 계약 '위법' 표준계약서도 이에 맞게 돼 국민 사기 이철빈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세차례 토론 통해 전국 첫 예방책 마련중 정부 거쳐 입법화 ... 것”이라고 주장했다. ■ 개선안 다듬고 '효율성·가능성' 따져 8월 건의 이날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신해 토론회에 나선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이철빈 공동위원장은 “지난 ...

  김준석,김산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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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구조적 허점서 발생”… 각계 패널 제도개선안 논의

  ... “선제적으로 전세사기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성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기연구원 등 연구기관을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공인중개사 등 폭넓은 패널들이 참여해 대안을 논의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주택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허점에서 발생한 재난”이라며 “오늘 나온 여러 제도개선안이 ...

  김준석,김산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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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시공 이중고… 공동주택 관리도 특별법 포함을”

  ... 개정안에 이런 문제로 고초를 겪는 세입자들을 위한 지원책이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이 4일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태근 변호사(세입자114 위원장)는 “기존 전세사기 특별법에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들을 위한 주거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

  백효은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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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전세사기 특별법' 거부권… 21대 국회 결국 폐기

  ... 비용을 회수하는 내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막대한 재정 투입에 대한 부담과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 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경매 차익(LH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익)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내용의 피해 지원책을 내놓은 바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

  정의종,백효은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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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희망의 법안' 마지막 호소

  ...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온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마련한 자리다. 이철빈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전국의 수많은 피해자가 요구해왔던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며 “여당은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반대는 그만하고 ...

  백효은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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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들, 정치권에 총선 공약 촉구

  대책위, 6개 정당 답변 내용 발표 대부분 찬성… 국힘·개혁신당 침묵 22대총선 나쁜 후보에 원희룡 선정 인천 미추홀구 등을 비롯한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피해 구제와 가해자 처벌 등을 위한 공약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7일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관련 ...

  백효은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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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안돼, 저래서 안돼… 희망 빠뜨리는 法도 있네

  ... 취재를 갔을 때 일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5개월 만인 2023년 11월2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전국 피해자 간담회'가 열렸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전국 대책위원회가 ...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그 상황이 익숙한 듯했다. 앞서 그해 2월8일 국회에서 열린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선 이런 일도 있었다. “한시가 급하다. 경매를 멈춰달라”는 ...

  경인일보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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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짐'이 된 서로의 아픔 위로

  ... 추모하기 위한 자리였다. 고인이 된 이웃을 위한 묵념으로 추모제는 시작됐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모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전세사기 ... 추모대회'를 열었다. 추모제에는 인천을 비롯한 서울 강서구, 경기, 대전, 대구, 경북, 부산 등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참석했다.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건축왕' ...

  백효은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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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차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예방교육 조례 발의

  ... 교육·연수를 실행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부동산 교육 표준 교안 마련 등이 명시됐다. 인천을 포함,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인 20~30대인 점을 감안해, 학창 시절부터 ... 꼽히지만,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박현주기자 ...

  박현주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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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보호 먼저” vs “형평성 문제 여지”

  ... 채권이 할인된 만큼 피해자에게 보상이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 가구가 많은 만큼 막대한 재정 투입에 대한 부담,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을 ... 필요한데 이는 기존 최우선변제금 제도, 파산법 등과 취지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

  백효은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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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인천 10대 뉴스] 재외동포 전담기구 유치, 논란만 낳은 서울편입론, 비극으로 끝난 마약수사

  ... 초부터 잇따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6월 국회와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피해 지원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다. 피해자 거주 건물이 방치되고 있어 고통은 진행형이다. 미추홀구 피해자 등 전국에서 모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반영 등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

  경인일보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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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떼인 세입자에겐 '문턱높고 겉도는 행정'

  ... 대출이자나 이사비 지원을 받았다면 긴급생계비는 받을 수 없다.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은 “까다로운 조건들 때문에 피해자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 유선 등 여러 방법으로 인적사항, 향후 주거계획을 확인하고 건의사항 등을 들었다. 한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

  백효은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