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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등 道의회 민주당 의원 5명
“다가구 주택, 경매유예 정책 제한
원래 취지와 달리 좁게 지원” 비판
피해자 “'선 구매 후 회수' 개정을”
수원시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와 관련, 실질적인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
이영지,이영선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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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차 못빼 생업까지 지장
공동시설 관리문제 국감 '도마'
인천시 '무대책' 타 지역 대조적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오피스텔의 기계식 주차장이 장기간 고장 난 채로 방치돼 있다. 오피스텔에 사는 세입자들은 차량을 빼내지 못해 생업에도 지장이 생겼다. 이 오피스텔은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
백효은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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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속칭 '건축왕' 남모(61)씨 피해자들이 미추홀구청장을 상대로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9일 오전 9시30분께 인천시청 앞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마련...
백효은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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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예산 0.88% 사용에 그쳐
버팀목 대출만 대상… 신청 적어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며 수십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예산 집행률은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아침에 보증금을 떼인 1천여 피해 가구에 신속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
유진주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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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원룸·투룸 '긴급주거 지원'… 여러 가족 살기 좁아 포기
거주기간 6개월~2년 남짓 불과해 새로 써야 할 이사비도 부담
“뭐하나 정해진 것 없는 상황에 긴 추석 연휴가 달갑지 않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속칭 '건축왕' 남모(61)씨 사건의 피해자들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재외동포 중...
백효은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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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변호사회, 181명 상담
특별법 시행으로 중요성 더 커져
“피해자 요청하면 어디든 출장”
인천지방변호사회가 만든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변호사단'(이하 법률지원단)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올 6월1일부터 3개월 동안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미...
변민철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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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으로부터 피해를 본 재외동포가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길이 열렸다.
20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셋집이 낙찰돼 쫓겨날 위기에 놓였던 중국 국적 재외동포 고홍남(41)씨는 지난 17일 LH 인천지역본부로부터 '긴급 주거지원 매입임대주택 열람 및 배정 안내문'을 받았다.
6개월마다 심사를...
백효은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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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지원 인천시 접수 집계
국토부, 30일이내 피해자로 의결
경·공매 유예·정지 법원에 요청
센터 신청 제각각 “일원화 필요”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시행에 앞서 실시한 피해자 결정 사전 신청에 총 680건이 접수됐다고 4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사전 신청을 접수했다. 피해 주택의 ...
유진주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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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취약계층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인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으로, 인천에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한다. 단,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업체당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1년 거치·4년 분할...
유진주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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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12시~오후 8시까지 법률 등 지원
사전 예약자 자택 방문 신청도 가능
속칭 '건축왕'의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구의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주거 지원 등 상담 부스가 운영된다.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들에 대해선 자택 방문 상담도 이뤄진다. → 표 참조
1일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미추홀구에서 운영해온 '찾...
백효은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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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속칭 '건축왕'의 사기 행각으로 세입자가 입은 피해를 '사회·국가적 재난'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기초의회에서 나왔다.
미추홀구의회는 27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택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를 보...
백효은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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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효은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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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인천지원 하루새 38건 상담
전세금 미반환 전달比 102건 증가
인천 보증사고율 15.6% 전국 최고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일반 전세 세입자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21일 찾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 금융감독원 인천지원. 인천지원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종합금융지원센터'(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최근 인천을 중심으로 ...
한달수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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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금리 대출·거주지 제공
숨진 세입자, 대상자 해당 안돼
“퇴거명령 기다릴 수밖에” 토로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2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된 건축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A(38)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3월3일자 4면 보도)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를 본 세입자들은 인천시와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
백효은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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