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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여동생 성폭행 '전자발찌 착용 30대' 도주중 체포

  전자발찌를 찬 채 의붓여동생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지난 9일 오후 6시40분께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추적 3시간30여분 만인 오후 10시6분께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의 한 도로에서 ...

  목은수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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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찬 30대 남성, 대낮 시내서 '강도강간'

  전자발찌를 찬 채 매장에 침입해 여성 점주를 성폭행하고 수천만원의 돈까지 빼앗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매장에 무단 침입해 매장에 혼자 있던 3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

  한규준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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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性 전과자는 가깝고 法은 멀다… '폭탄' 떠안는 지자체

  ... 내용은 성범죄자 거주지 판단 과정에 지자체 의견도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다. 성범죄자가 거주지 이전 검토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도록 체계를 개편하고, 기존 법무부만 열람 가능하던 전자발찌 위치추적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게 지자체들의 입장이다. 수원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안건으로 통과시켜 법무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요구안이 ...

  김산,김지원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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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상환 독촉' 동거녀 살해 20대 남성, 1심 '징역 23년'

  ...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심재완)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자살방조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며 “피해자를 살해 후 방치했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본인의 계좌에 ...

  변민철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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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에 전입, 돌아온 '연쇄 성폭행범'… 불안 휩싸인 이웃들

  ... 박병화가 수원시 팔달구의 한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마쳤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관할서인 수원남부경찰서는 해당 주소지 인근 24시간 주변 순찰 등 치안관리 감독에 나섰고, 법무부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박병화가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하지 못하도록 전자감독을 강화했다.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 일대에서 ...

  황성규,김지원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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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관 타고 성폭행 시도 30대, 징역 21년 철퇴

  ... 제12형사부(부장판사·심재완)는 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A(30)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 부착 후 10년 동안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

  변민철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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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혹·계획범죄' 사형 구형했던 논현동 스토킹살인범 '징역25년'

  ...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2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출근길에 갑작스레 공격을 받아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 범행 당시 느꼈을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

  변민철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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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사는 여성 성폭행 시도 30대 구속기소… 검찰 “치밀한 계획범죄”

  ...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장일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A(3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법원에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

  변민철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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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훼손 40대, 망포역 노상서 검거… “고의 아냐”

  자신의 전자발찌를 훼손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44분께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로부터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람의 도주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A씨의 인상착의와 연락처를 확보한 경찰은 그에게 연락을 ...

  김지원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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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2년 → 5년

  ...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15일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근식의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는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 도합 징역 5년이 선고된 셈이다. 검찰이 청구한 성 ...

  김산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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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운영·1인 근무' 노린 범죄 해마다 증가

  ... 쉽다. 지난 5일 경남 진주에서는 20대 남성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자신을 말리던 손님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져 공분을 샀다. 앞서 지난 2월8일 인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선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편의점 점주를 살해하고 현금 20만원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편의점을 표적으로 삼은 범죄가 잇따르면서 점주나 직원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

  정선아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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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부작용 최소화해야

  ... 형기를 늘려 사태를 겨우 봉합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의지를 밝힌 배경이다. 일각에서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반하는 입법이라고 반대한다. 형사처벌과 전자발찌 부착 처분에 더한 가중 처벌이라는 지적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교화에 부정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미국 헌법도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시카법이 일반 국민의 헌법 권리를 보호하기 ...

  경인일보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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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재범 우려때도 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 인력 부족해 관리부실 지적

  성범죄 경각심 높아져 대상자 확대 1인당 평균 17.1명 맡아 '업무 부담' 장치 버젓이 훼손하는 사례도 반복 최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도 나날이 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보호관찰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데다 부착된 장치를 버젓이 훼손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어 관리 부실 우려가 제기된다. 22일 법무부 ...

  김산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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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지마 범죄… 외톨이 삶이 원인”

  ... 있었다. 특히 이상동기 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해 고위험군에 들어가는 사람이 83.3%에 이르는 점도 충격적이다. 윤 박사는 “재범위험이 높은데도 이들은 신상정보공개대상자도 아니고 전자발찌를 채우지 않는다. 인권문제 등을 우려해도 이들에 대한 출소 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차별 범죄자들은 하루를 혼자서 쏘다니거나(54.2%) 술·마약을 탐닉(52.1%)한다. ...

  권순정 2023-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