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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현황도로' 적용기준 마련

  ... 간 잦은 마찰이 발생하고,당사 자간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등 갈등이증폭됨에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황도로는 개인의 토지라도 소유자 임의로 차단할 수 없으며,현황도로 이용자는 정당한보상을 하도록 민법상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용자간 협의가 이뤄져야 하기때문에분쟁이잦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구조를 갖고 있다. 시는 그동안 조청식 부시장 주재로 현황도로 관련 부서장과 ...

  홍정표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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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안했다고 생활대책용지 공급제외 단순 불응이유땐 '정당보상원칙' 위배

  ... 당시 농사를 짓고 있어 영농보상을 받았습니다. 영농보상을 받고 협의한 사람들은 생활대책용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하여 생활대책용지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지 정당한보상을 받기 위해 이의신청을 한 것인데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생활대책용지를 받지 못하는 것인지요?이른바 생활대책의 수립 시행은 특별한 법적근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

  2008-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