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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경우 각 기관 심의회 판단
동일사안 타기관서 이송때도 가능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10월23일자 7면 보도)한 데 이어,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담당 공무원 권한으로 종결할 수 있게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
김우성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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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 요구'
심의 거치면 종결처리 가능토록
복수기관·반복적 청구땐 통지 생략
악성민원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지목되던 '정보공개청구 오남용'을 막기 위해 관련법이 대폭 개정된다. 똑같은 내용을 여러 기관에 청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무력화하고, 반복청구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할 수 있게 해 일선 공무원들의 고충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
김우성,조수현,변민철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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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라 화재사고 후속 조치
국내 점유율 50% 현대차 13종 공개
모든 업체 특별 무상점검도 주문
정부가 국내에서 전기차를 파는 모든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1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
김태성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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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심의회 기준·근거 마련
'복수 구성' 심의기간 단축 추진
악성민원 아닌데 '악용' 지적도
인천시가 공무원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당하고 과다하게 제기되는 정보공개'에 대해 종결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인천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
김성호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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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자체, 악성민원서 직원 보호
홈페이지 수정·직제표 사진 뺐지만
“신문고 접수시 이름·전화번호 공개”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할 대책 필요
인천 각 군·구청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업무 담당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경인일보 취재...
변민철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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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하남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만(사진) 후보에 대해 후보자정보공개 신고 누락 결정을 통보했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과 4일 김 후보의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관한 이의제기에 대해 지난 6일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재산상황 누락을 결정했다.
도선관위는 김 후보가 창업한 A회사...
김종찬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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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일부 민원인 대응 방안을 놓고 인천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정인이 낸 정보공개청구 처리를 위해 막대한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임의로 제한할 수 없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순학(민·서구5) 인천시의원은 5일 인천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조경욱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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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피의자 촬영 거부 가능
수사기관이 찍을 수 있게 개정
내란·외환·마약 사건 등 확대
시행 눈앞인데 찬반 논쟁 여전
지난 2021~2022년 '0', 올해 '1'. 경기남부 경찰 관할에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거쳐 공개된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건수다. 무차별적 흉악범죄가 잇따르며 이 같은 중대범죄자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김준석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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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이행실태 발표' 기자회견
LH “조사 결과 차이점, 대상 달라”
직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매수할 경우 자진 신고해야 하는 LH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하고도 자체 조사에선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LH는 자체 조사 등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5일 오전 'LH ...
강기정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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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허위신고 시세 조작 차단
내년 상반기 연립·다세대 등 확대
'집값 띄우기'를 막기 위해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소유권이전 등기 여부가 함께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계약된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가 등기정보 공개를 추진한 것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한달수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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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주요 가맹점주 977명 조사
공정위 조치 요청·과태료 검토
경기도가 정보공개서와 예상 매출액 산정서 등 가맹사업법상 중요 서면을 가맹점주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63개를 적발했다.
도는 공정위에 조치 요청했으며 가맹본부에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가맹점 100곳 이상 보유한 도내 ...
김태성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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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정용기) 용인지사(지사장·정석규)가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2년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환경정보공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환경부장관상을 받았다.
'녹색금융 우수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환경문제에 대한 기업·금융권의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환경정보공개제도 홍...
김순기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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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는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1년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 총 59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정보공개와 운영처리 실태 전반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부평구는 사전정보 공표, 원문정보 공개, 정보공...
변민철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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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기관으로 평가받았다고 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관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93개 기관을 대상으로 4개 분야 9개 지표에 대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해 이뤄졌다.
미추홀구는 그동안 정보공개청구 단축 처리를 위해 모든 청구 문서에 대...
김태양
2022-01-04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