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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11→9명·사무실비 10% 내로
“이미 업무 과중… 전국 전례 없어”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의회가 시체육회에 주는 인건비 보조금 등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시체육회가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는 조세일(민) 의원 등 4명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에는 현재 11명인 시체육회 상근직...
김도란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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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市 조직개편안' 문제 제기
“전체의 2% 불과한 비중서 줄여”
시장 “직원간 업무강도 비교 결과”
여주시 행정조직 구조와 정원을 개선하기 위한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놓고 집행부와 여주시의회가 갈등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27일 열린 제70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에서 정병관 의장이 조직개편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양동민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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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난립 방지 조례 전국 최초 시행
행안부 “상위법 저촉돼” 소송 제기
집행정지신청 '기각' 강제 조치 가능
지역 정치권 “홍보수단 막혀” 불만
행정안전부가 상위법에 저촉된다며 대법원에 제기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인천시가 거리에 무분별하게 걸린 ...
유진주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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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상가·정당현수막 문제 거론
지역현실 맞지 않게 제·개정 많아
분권 가속화… “사무·권한 확대를”
인천시의회 직원이 자치입법권의 한계를 분석한 연구 논문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인천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채민예(사진) 주무관은 최근 '자치입법권의 한계와 확대 방안 연구'를 주도해 논문을 발표했다. 해당...
유진주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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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현장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돼야 합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4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육부-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과 관련한 다양...
이상훈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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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소속기관인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기후환경관리과를 신설한다.
경기도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기후환경 업무의 기능조정 및 부서 명칭 등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폐지되는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기후환경에너지국 산하...
신현정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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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9대 출범후 80% 10명이상
시의원 단독발의 102건 중 3건 불과
세부적 검토 없이 통상적 참여 지적
일부 초선 '찬성'과의 차이 잘 몰라
“풀뿌리 민주주의 저해… 개선 필요”
지난 11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 첫 번째 심사 안건은 화력발전소 주변 개선 등에 대한 지원을 인천 서구 등으로 확대하는 내...
유진주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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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게시대, 상위법 저촉 소지”
건교위, 관련 조항 삭제뒤 가결
인천시 당혹… “난립 해소 모색”
인천시가 길거리에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2일 인천시가 제출한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
유진주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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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요구 대상 사용 등 특례 고쳐
당초 계약기간 2037년까지 보장
공개경쟁입찰 적용… 내달초 공포
불법전대·양도·양수 문제 해소 관심
인천시의회가 26일 상위법 위배 논란을 빚은 지하도상가 개정조례안을 수정해 본회의서 처리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지하도상가의 불법 전대, 양도·양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인천시의회는 이날 제286회...
박현주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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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시장 사용 조례 입법예고
노점상 질서 유지·시장활성 도모
허가증 발급해 상인 책임감 명시
여주시가 한글시장과 세종시장 내 상점가와 정기적으로 열리는 오일장 노점상의 질서 유지와 안전관리,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키로 했다.
시는 기존 조례에 한글시장과 세종시장, 오일장을 포함시켜 ...
양동민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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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관련 개정조례 의견 청취중
'공공시설 제공' '아이 사고위험' 등
찬반여론 팽팽… 내달 임시회 심의
경기도의회가 학교 체육관·수영장 등 교육시설 개방을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3월27일자 3면 보도)중인 가운데 개방 필요성에 대한 찬반 논쟁이 첨예하다.
개방에 찬성하는 측은 학교도 공공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주민들에게...
명종원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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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분야 한 개 묶어 논란
郡,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사회봉사 시상' 인원은 1→2인
서로 다른 분야임에도 한 개 부문으로 묶어 선정하면서 논란이 됐던 가평 군민대상 '체육·교육부문'(2021년 10월5일자 8면 보도)이 각각의 부문으로 분리될 전망이다.
가평군은 최근 가평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민수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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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가 통장 모집 방식과 관련해 공개모집을 통한 통장 후보자를 모집한 뒤 반드시 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시민 의견 청취에 나섰다.
시는 통·반장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규칙 개정안은 통장은 모집공고일 현재 통 관할구역 ...
송수은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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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효율적 시정운영 목표
문화관광·체육청소년과 분리도
민선8기를 맞은 의왕시가 조직의 명칭과 기능을 일부 수정한 조직개편안을 내놓고 보다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오는 16일까지 복지문화국, 자치행정국, 경제환경국, 안전도시국 등 기존 4개국에서 '안전도시국'의 명칭을 '도시안전국'으로 전환하면서, 1개 부서의 신설과 통...
송수은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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