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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14일 박명숙(국민의힘·양평1) 의원이 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시하천 범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도시하천 정비, 침수 방지시설 사업 등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시행계획 이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과 자문단 구성, 침수 피해 방지에 기여한 시·군 대상 인센티브 부여 등과 ...
이영선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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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오전 4시' 조례안 입법 예고
시보·홈피게시 불합리땐 취소 가능
수도권 최대 물류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의왕시가 화물차량의 밤샘주차를 특정 지역에서만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 운전자와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화물자동차의 밤샘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정차 문제의 해결과 주차공간 확대를 위해 '의왕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조례 ...
송수은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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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발의 조례는 '사전입법평가' '조례규칙심의회' 등 숙의 절차를 거치는 데 비해 의원 발의 조례는 상대적으로 사전 점검·평가 절차가 간소화돼 있고 그 기간도 짧다. 또 자치단체장 발의 조례안은 초기에 공개되는 반면 의원 발의 조례안은 발의 이후에 확인할 수 있는 차이도 있다.
국회사무처는 지방의회 입법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국회사무처와 지방의회의 협력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
김명래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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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민간 3억·공무원 1억 등 상한액 인상
의왕시가 기업유치에 성과를 낸 민간인 또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상한액을 인상, 자족도시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에 대한 입법화 절차를 밟는다.
시는 다음달 13일까지 기업유치 포상금 상한액 인상을 통해 국내 유수 기업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시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위원 유치 조건을 강화한 '의왕시 ...
송수은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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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시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다회용기 제공을 의무화 할지 주목된다.
박 의원은 이날 자유발언에 앞서 지난 11일 '과천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어디를 가든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사회 구조에서 개인의 노력만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라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더 이상 환경부 ...
박상일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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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처음으로 기관장 등을 상대로 한 '공익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제29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공익소송비용 감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내년 1월부터 조례가 시행되면 공익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시민이나 시민단체 등은 감면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급별로 최대 1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
변민철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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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성과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교육 현장의 요구에 맞는 예산 집행을 통해 인천의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인천시의회는 '9·15 인천상륙작전일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비롯해 50여건의 조례안·결의안을 의결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유진주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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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발을 감수할 정권은 없다. OECD 국가 중 최악의 노인 빈곤율도 개혁의 발목을 잡는다.
자신을 노인이라 생각할 60대는 없다. 경기도의회가 '노인' 대신 '선배시민'으로 개칭한 지원조례안을 만든 배경이다. 2050년이면 차별 없이 복지정책을 누릴 65세 이상 노인이 2천만명에 이른다. 2천만명이 무임승차하는 지하철이 운행 가능할지 의문이다. 지속가능한 인구구조와 생애주기가 아니다. ...
윤인수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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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한 코스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23일 군에 따르면 오는 12월 군의회 정례회에 '양평군 헬스투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는 군이 헬스투어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프로그램 보급을 위해 각종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신력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 골자다.
헬스투어란 ...
장태복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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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인구구조를 개선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에게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
양동민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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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역을 넘어서 경기도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고 말했다.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문형근 의원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의용소방대 차량 지원에 앞장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후반기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을 맡아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목표로 ...
이영선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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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재건축 등 타의로 거주 기간이 단절되더라도 합산해 5년 이상 거주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내일배움카드 수혜자 중복 수혜 가능 등 신중년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4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23일 제289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김성주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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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문화재단은 내년도 출연 예정 금액으로 총 111억5천600만원(인건비 31억3천400만원·운영비 67억9천900만원·자산취득비 9억4천500만원 등)을 요구했다.
또 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날 행정복지위에서는 “시 재정 상황이 ...
이종우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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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를 현재 2곳에서 3곳으로 늘린다.
시는 내년 상반기 동부보건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현재 남양주보건소에 과 단위로 있는 동부보건지소를 분할해 보건소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력도 증원한다.
동부보건소의 관할 지역은 화도읍, 수동면, 호평동, 평내동 등 4곳이다. ...
하지은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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