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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을 통해 상수원 규제가 개선돼 우리 조안면 주민분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구합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조안면의 실태를 알리며 상수원 규제 ...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 설치, 영업허가 제한 등의 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를 했고,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현재 본안 ...
이종우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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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안면 수십년 간 재산권 등 침해
팔당호상수원 다변화 필요성 주장
46년 동안 기본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당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게 국가가 ...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정의로운지를 묻는 마이클 샌델의 질문을 떠올리게 한다”면서 “조안면에 적용되는 과도한 규제가 수도권 2천600만명의 상수원을 위해 필요한지, 현재 물관리 ...
김도란,이종우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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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안면은 규제로 인해 성장이 잠시 멈췄지만 오늘 심은 나무는 계속 성장해 조안면 주민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
제76회 식목일인 5일 남양주시 조안면 물의정원에서 열린 나무 ... 주민들의 아픔과 상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치유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았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조안면은 취수원 보호라는 미명 아래 지난 46년간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하는 폭력적 규제를 받아온 ...
이종우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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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일 오후 1시 조안면 운길산장어집(폐 건물)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조안면 ...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일방적 희생이 강요되고 있는 불공정과 불평등을 시정하고, 침해된 소수자의 기본권을 찾기 위해서는 정의가 회복돼야 한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
이종우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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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의 구입을 요청했다. 약과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본적인 편의시설 하나 없는 남양주시 조안면 이야기다.
5일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약국, 마트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전무한 조안면을 ...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특별한 피해에는 특별한 보상과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안면 주민들은 지난 10월27일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수원보호구역 ...
이종우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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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8㎢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는데 이 가운데 약 26%에 해당하는 42.4㎢가 남양주시 조안면 전체 84%에 달하는 면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이 수질에 대한 영향이나 ...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되찾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집회현장에 '수도권 먹는 물은 조안면의 피눈물', '사람답게 살고싶다! 남양주시 조안면 기본권 보장', '주민을 전과자로 만드는 ...
이종우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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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혁신을 위해 재설계를 촉구하는 헌법소원 청구에 나서 주목된다.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통합협의회는 최근 불합리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등 기본권을 ... 체계로의 새로운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팔당상수원권역인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는 주택이나 아파트 등 개발행위가 가능한 반면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등지는 상수원보호구역에 ...
이종우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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