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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2022년 '0', 올해 '1'. 경기남부 경찰 관할에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거쳐 공개된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건수다. 무차별적 흉악범죄가 잇따르며 이 같은 중대범죄자 머그샷(mug shot·범죄자 ... 보류된 본회의 일정만 잡히면 무난하게 통과한 뒤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특정강력범죄(살인·존속살해, 강간·강제추행, 미성년자추행 등), 성폭력 범죄로만 대상을 한정한 데다 피의자의 ...
김준석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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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피고인, 범행 은폐 정황도 있어”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화학 액체를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는 23일 열린 선고 ... 증거를 볼 때 경제적 어려움(보험금 목적) 외 다른 범행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존속 살해는 일반적인 살해보다 가중처벌이 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려던 정황도 있다”고 ...
변민철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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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문제 등으로 불만을 품고 70대 노모와 제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는 존속살해미수와 살인미수 혐의로 ... 강화군으로 주거지를 옮겼으나, 올해 들어 상태가 다시 나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며 “범행의 동기와 ...
변민철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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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식을 주지 않는다며 잠들어 있던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들에게 존속살해죄를 적용했다.
18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37)씨의 죄명을 존속살해로 바꿔 최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8시께 인천 서구 가정동의 한 주택에서 잠들어 있던 60대 어머니 B씨를 주먹과 발로 ...
김태양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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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우발적으로 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로 피고인이 친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품고 폭행해 살해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다른 친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게 ...
김태양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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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에 이어 용인 초등생 학대 사망 사건을 비롯한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살해죄 신설에 대한 여론(2월 17일자 1면 보도)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모인 것이다.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정형은 일반적인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무겁고 존속살해죄와 동일하다.
앞서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
손성배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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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공분 이어 또 터져
대법원 양형기준, 살인보다 낮아
'아동학대 살해죄' 신설 목소리
미수사건도 특례적용 가능해져
설 ...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살인죄 중에서도 존속살해죄가 훨씬 무겁게 처벌받는 것처럼, 아동학대로 살해한 경우 살인죄보다 가중처벌을 ...
공지영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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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초등생 학대 사망 사건 등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아동학대살해죄'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는 경우 ... 해석하자는 것이다.
형법상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존속살해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7년 이상의 징역이다. 이처럼 아동학대살해죄와 아동학대치사죄를 구분하고 법정형의 ...
손성배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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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강력범죄전담부(강석철 부장검사)는 19일 지난 7월24일 0시20분부터 오전 3시20분 사이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친어머니를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A(43)·B(40)·C(3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세 자매에게 범행을 사주한 혐의(존속상해교사)로 모친의 친구 D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A씨가 ...
권순정,이석철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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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을 들었다며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조현병 환자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상우)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2시11분께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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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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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노경필)는 A(26)씨의 존속살해 등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 진술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반인륜적으로 피해자인 친부를 살해하고 폭행하던 중에 피해자를 비웃으며 육성 일부를 녹음하기도 한 바 범행방법이 잔인하다”고 판시했다.
...
김동필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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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자 7면 보도)이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송승용)는 존속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26)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해 ... 비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반인륜적으로 피해자인 친부를 살해하고 폭행하던 중에 피해자를 비웃으며 육성 일부를 녹음하기도 했는 바 범행방법이 잔인하다”며 ...
손성배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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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택에서 아버지 B(77)씨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둔기로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버지 B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존속상해)로 ... 늑골 등이 부러지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범죄로 죄질이 무겁고, 부친에 대한 특수존속상해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
박경호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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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한 어머니와 그의 일가족을 살해한 뒤 뉴질랜드로 도주했다가 강제 송환된 김성관(36)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박세현)는 강도살인·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김씨를 ... 지난해 11월 1일 두 딸을 데리고 자진 귀국한 뒤 검찰 조사에서 김씨와의 범행 공모를 자백, 존속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
손성배
2018-02-07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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