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징역 25년·보호관찰 5년 “피고인, 범행 은폐 정황도 있어”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화학 액체를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
변민철 2023-03-24
커피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패륜' 아들(8월11일자 6면 보도)이 과거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징역형을 추가로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2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 서구의 자택에...
김태양 2022-11-16
약물을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계양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하순께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약물을 먹여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28일 오후 6시46분께 “어머니가 집에서 숨져있다”는 B씨 아들의 신고...
김태양 2022-11-11
커피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30분 동안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패륜' 아들(3월16일자 6면 보도)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9시께 인천 서구의 한 주택에서 어...
김태양 2022-08-11
잠들어 있던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들이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 심리로 1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7)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깨웠을 때 어머니의 의식이 없었던 상태여서, 일어나게 하기 위해 때린 것”이라며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숨진 것과 피고인의 폭행의 인과관계도 다툰다”...
김태양 2022-03-16
검찰이 음식을 주지 않는다며 잠들어 있던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들에게 존속살해죄를 적용했다. 18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37)씨의 죄명을 존속살해로 바꿔 최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8시께 인천 서구 가정동의 한 주택에서 잠들어 있던 60대 어머니 B씨를 주먹과...
김태양 2022-01-19
뇌병변 아버지 돌보다 불만 쌓여 술 취해 귀가후 수십 차례 때려 아들은 살해 동기 등 부인 했지만 法, 우발적 범행 인정 '징역 10년형'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부인하는 2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9월3일자 4면 보도) 끝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월4일 오전 10시38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 뇌병변 등으로 몸이 불편했던 아버지와 단둘...
김태양 2021-12-02
국과수 '폭행으로 인한 사망' 의견 피고인 변호인 통해 공소사실 부인 법원이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들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다.(7월23일자 4면 보도)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직접 재판에 ...
김태양 2021-09-03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가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50대 아버지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
김태양 202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