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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상해치사' PDF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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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에 대한 소고

... 민법1112조 1호(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호(배우자는 2분의 1), 3호(직계존속은 3분의 1)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 학대하는등 패륜행위를 ... 상속권이 없으면 당연히 유류분권도 없다. 민법1004조에는 상속결격자로 살인·살인미수, 상해치사, 사기강박의 유언방해, 유언서 위조·은닉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패륜행위에 대한 규정은 없다. ...

이영옥 2024-05-21
돈 안준다고 모친 폭행 살해…검찰 '패륜 세 자매' 구속 기소

... 0시20분부터 오전 3시20분 사이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친어머니를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A(43)·B(40)·C(3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세 자매에게 범행을 사주한 혐의(존속상해교사)로 모친의 친구 D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A씨가 채무에 시달리던 중 어머니에게 경제적 도움을 ...

권순정,이석철 2020-11-20
아버지 시신, 수개월 방치… 수원서 20대 男 긴급체포

20대 아들이 아버지 시신을 집에 수개월 간 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등 혐의로 A(26)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께 자신의 거주지인 수원 곡반정동의 한 6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아버지가 누워있다”고 112와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

손성배 2019-05-23
14살 아들 “용돈 안준다” 아버지 살해

... 7살 어린이가 14층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지는 등 사건·사고로 얼룩졌다. 인천남동경찰서는 PC방 요금 2천원을 주지 않는다며 장애를 앓고 있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A(14)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19일 낮 12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아버지 B(53) 씨를 방 안에 있던 밥상 다리 등 둔기로 때려 숨지게 ...

김명호,윤설아 2016-08-22
70대 아버지 폭행·숨지게한 아들 영장신청

남양주경찰서는 20일 70대 아버지(77)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김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알코올의존증 환자인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께 남양주시 자택에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아버지는 폭행 당일 고등학생 손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에 폭행 사실을 숨기고, 병원 ...

이종우 2016-07-21
老母 폭행치사… 아버지 꾸중에 투신…

老母 폭행치사…아버지 꾸중에 투신… 연휴기간 사건사고 잇따라 귀성 음주운전 5중 추돌도 추석 연휴기간 경인지역에서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용인 동부경찰서는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고모 (52 정신지체3급)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추석인 지난 8일 오후 6시55분께 용인시 ...

강영훈,윤설아 2014-09-11
치매 노모 때려숨지게한 50대아들 징역3년

김민재 kmj@kyeongin.com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동석)는 치매에 걸린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동안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해왔던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

2013-09-30
'몹쓸 자식들'

... 30분께 동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아버지 A(74)씨를 수차례 때려 늑골 등을 부러뜨린 혐의(존속상해)로 B(46)씨를 구속했다. B씨는 술을 마시기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인 아버지에게 기초생활수급비를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6일에도 치매 걸린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C(51)씨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 1월 9일오후 11시 30분께 ...

2013-03-12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법정은, 아들을 선처했습니다

... 호소했다. B씨의 기막힌 인생이야기를 들은 배심원 9명은 징역 5년에서 집행유예까지 다양한 평결을 내놨으며,심리를 맡은 수원지법 형사 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징역 3 년을 선고했다.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이 부과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의 범행은 고령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 ...

2012-07-20
치매 친할머니 때려 숨지게

... 치매 친할머니 때려 숨지게 2006년 07월 19일 (수) 이창열 trees@kyeongin.com 인천남동경찰서는 18일 치매에 걸린 친할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A(29·회사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께 남동구 장수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사는 친할머니(85)를 치매가 있다는 이유로 주먹과 ...

2006-07-19
음주운전 말리던 장모 흉기 살해

... 18일 (목) 경인일보 webmaster@kyeongin.com ○…인천 강화경찰서는 17일 음주운전을 말리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말리던 장모를 살해한 마모(46)씨에 대해 존속 상해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마씨는 지난 16일 0시30분께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자신의 집에서 음주운전을 말리던 아내 김모(45)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이를 ...

2005-08-18
부부싸움 말리던 장모 흉기찔러 살해

... 흉기 찔러 살해 2005년 08월 17일 (수) 김종호 kjh@kyeongin.com 인천 강화경찰서는 16일 부부싸움을 말리던 장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마모(45)씨를 존속상해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마씨는 16일 0시30분께 강화읍 신문리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말리던 장모 홍모(64)씨를 등산용 칼로 찔러 숨지게한 혐의다.

2005-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