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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락해 쓰러진 상태를 보고도 119나 112에 신고하지 않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도 “범행 시각 등을 고려할 때 추락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고,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
변민철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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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사건의 가해 학생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구미옥)는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의 죄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바꿔 ... 음성파일 분석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파악한 뒤 죄명을 바꿨다.
형법을 살펴보면 피해자를 강간·준강간하다가 살해한 피의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준강간치사죄 법정형은 무기징역형 ...
김태양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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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가해 학생에게 적용하지 못한 살인죄를 검찰이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천지검은 준강간치사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A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치사죄 혐의를 적용했다.
A씨가 B씨를 건물에서 고의로 밀었을 가능성 등 살인의 고의성을 따져봤으나 ...
김태양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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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가 교내에서 발생한 대학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가해 남학생을 상대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인하대학교 대학본부는 최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이 학교 1학년생 A(20)씨의 징계를 해당 단과대학 학장에게 의뢰했다.
인하대는 현재 구속돼 있는 A씨에게도 학생 상벌위원회 개최 계획을 알리고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정리해 달라고 했다. 규정상 징계 당사자인 ...
김태양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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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대학생 성폭행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인 이 학교 1학년 남학생의 불법 촬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에서 지워진 파일을 복원하면서 A씨가 불법 촬영을 했는지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태양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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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됐다. 이 남학생은 지난 15일 새벽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같은 학교 여대생을 성폭행하다가 3층에서 지상으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우선 준강간치사 혐의를 A씨에게 적용했으나,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살인으로 죄명을 바꾸는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지성의 전당으로 불리는 대학 캠퍼스에서 성폭력으로 죽음까지 이른 사건이 발생해 ...
경인일보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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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위 출혈과 함께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7일 A씨의 동급생인 B(20)씨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사건 당일 새벽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A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양기자 ksun@kye...
김태양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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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17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인하대 1학년생 A(20)씨가 지인인 같은 대학 20대 여성 B씨를 학교 ... 죄명으로 바꾸는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을 살펴보면 피해자를 강간·준강간 후 살해한 피의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반면 준강간치사죄 법정형은 무기징역형 ...
김태양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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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을 국가가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5년이다.
다만,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죄,강간 등 상해 치사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에 일본은 2010년 4월 살인, 강도살인 등 12가지 중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모두 폐지한 ...
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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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당시 A씨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A씨에게 술을 먹인 뒤 함께 성폭행하기로 공모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후 국과수의 부검결과 A씨가 평소 앓고 있던 지병 때문에 숨진 것으로 추정되면서 피의자들은 치사 혐의를 제외하고 준강간혐의만으로 기소됐다.
/김혜민기자 khm@kyeongin.com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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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확
만취상태 방치 사경 헤매던 여대생 끝내 숨져 모텔나올때의식있었다
피의자들 진술에 따라준강간치사 혐의 희박약물복용 가능성도 제기
만취 상태로 성폭행 당한 뒤 방치돼 사경을 헤매던 20대 여대생(경인 ... 유기로 인해 숨졌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으면서,이들이 받고있는 특수준 강간 혐의를 준강간치사로 변경하거나 유기치사 혐의를 추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특수준강간은 무기 또는 징역 ...
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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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10 대들 무서운 법 심판
반인륜범죄 일벌백계 법정최고형
상해치사 암매장 준강간 수법 교활
법원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소년법 적용 대상 10대들에게 이례적으로 법정 최고형 등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오선희 부장판사)는 20일 상해치사와 사체은닉, 준강간등 혐의(경인일보 4월 19 일자 23면 ...
20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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