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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는 '사유지 도로의 준용도로 지정을 통한 예산 절감' 정책으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구는 기관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로 ... 사권을 일부 제한, 토지 소유주가 무단으로 차량 통행·보행 등을 막을 수 없도록 조치해 계속 도로의 기능을 유지토록 한 것이다.
특히 중구는 해당 토지가 공유수면매립 당시부터 도로 기능을 ...
임승재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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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포고속도로 인천북항터널의 상습 침수 원인이 밝혀졌다. 배수 필터 역할을 하는 부직포가 굳어 물길이 막힌 것이었다.
해저면 30~40m 암반에 건설된 북항터널은 길이 5.5㎞로, ...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20일 “북항터널 설계 당시 해저터널이 없어 산악터널 설계 기준을 준용하는 등 세부 설계 기준의 미비가 물고임 원인으로 파악됐다”며 “물 아래를 지나는 터널에 대해 ...
백효은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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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감수
지난 2일 오후 2시,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서 호매실IC로 이어지는 왕복6차로 도로 한가운데 녹지 위로 형광색 조끼와 안전모를 착용한 남성 2명이 서성이고 있었다. 쌩쌩 지나는 ... 작업에 나서는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일관된 안전관리 기준이 없다는 점인데, 각 지자체는 도로공사장에 적용되는 안전관련 시행규칙 등 관련법을 재량껏 준용하고 있다. 관리주체에 따라 안전사고에 ...
김산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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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르는 소하천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도심 곳곳이 아파트, 주차장, 도로 등 콘크리트로 뒤덮여 비가 올 경우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않고 소하천과 강을 거쳐 바다로 ...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과 달리 '하천법'이나 '소하천정비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않는다. 2011년부터 환경부가 일부 시군에 대해 제한적으로 복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
최영남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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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개저수지다.
여기서 뻗어 나가는 서호천은 폭이 38m가 돼 어떠한 장마에도 여유가 있는 준용하천이다. 그런데 서둔동에 위치한 농대교가 교량 폭이 좁고 높이가 낮아 수원시 하수관리과에서는 ... 다수의 수재민이 발생하게 되자 수원시에서는 급히 '서둔동 배수펌프장'을 설치했다.
이 정도로 수재에 취약한 지역인데 수원시에서는 농대교 확장공사를 하면서 엉뚱하게 서울농대 농장과 도로 ...
이성국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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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 회수 두려워 '무승객' 운항도
정부, 긴급회의 열고 '유예' 조치
출퇴근 시간 고속도로 진출입로나 요금소에 길게 늘어선 차량 행렬처럼 수백 대의 비행기가 한꺼번에 공항에 줄지어 대기한다면 ... 주요 공항에도 슬롯이 도입됐고, 지금은 세계 공항 대부분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규칙을 준용해 관련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8년 국제선 항공 수요가 늘어나면서 슬롯 조정 ...
김민재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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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사업결과 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안 ▲도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의 제·개정시 대한체육회 준용 및 도내 체육단체 감사 시 도체육회 규정 적용을 골자로 한 도체육회 규약 개정안 ▲도체육회 ... 등 경기도와의 유대관계를 거론하며 입장 표명을 명확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A대의원은 “경기도로부터 안정적인 예산을 받기 위해선 도와 가교 역할을 하는 박 처장의 유임이 필요하다. 박 처장을 ...
송수은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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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코로나 19 중증도 환자 25명이 경기도로 전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증도 환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뜻하는 말로, 집중 치료가 ... 갖추기 위해 '경기도형 확진자 건강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질병관리본부의 대응지침 (7판)을 준용하되, 세부 지침을 마련해 안전성을 높였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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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영,남국성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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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출마예정자 공동회견
도당 공심위 통해 후보 선출
“경선 규칙 준용 결과 승복”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가평군수 ... “지역발전이 더딘 이유에 대해 각종 규제 때문으로 인식하고 집권여당으로서 규제개선과 제2경춘 도로가 합리적으로 건설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4명의 출마예정자는 경기도당 공심위가 구성돼 ...
김민수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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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폭탄' 터뜨리기 경쟁
문측 “'박지원, 문재인 찍으면
도로 노무현 정권' 할 소리인가”
안측 “安지지율 상승에 일부세력
저열한 네거티브 공세 펼쳐” 대응
◈자녀들 논란 주요 ... 아빠가 아니라 미안하다'라는 제목의 논평으로 맞받았다. 장 대변인은 “오늘 문 후보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비리에 대한 '2007년 고용정보원 최종 감사보고서'가 공개됐다.
고용정보실장과 ...
황성규,송수은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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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국토부 장관이 책임을 다하지 않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일산~ 퇴계원)구간의 통행료 산정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6일 이 의원에 따르면 ... 통행료 인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북부구간의 통행료가 인상된 건 이를 준용하지 않은 국토부 장관의 책임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4천500원이던 ...
201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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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학(家相學)에서는 시냇물이나 강물이 흐르는 곳에 생기(生氣)가 흐르고 있으며, 사람과 자동차가 오가는 도로 역시 물의 흐름과 같이 기가 흐른다고 보고 있다.
이는 배산임수의 원칙에서 나온 것인데,배산임수라고 ... 오픈스페이스는 낮아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집은 흉가로 보며,이는 풍수에서 도로를 물로 보기에, 침수가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 원칙은 전저후고(前低後高)을 준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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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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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땅 다니지마 통행분쟁 막는다
옹진군, 이웃다툼 잇따르자 농로 등 준용도로 지정키로
도로법상의 도로 이외의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을 준용하고자 할 때에 당해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도로이며 준용도로는 도로 법상의 도로는 아니다.
인천 옹진군이 토지주의 임의적인 통행제한 조치로 인한 ...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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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집에 따르면 U-City 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를 실시계획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하며,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등 교통시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등 공간 ...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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