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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소홀 혐의로 기소
대법원, 법정 소명 추후 논의
노동계 “발주자 책임” 환영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재판장·박영재)는 14일 선고 공판을 열어 산업안...
변민철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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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된 해외 행사에 이어 국내에서도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하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고, '자율안전보건체계 구축'이 중요한 패러다임이 되면서, ... 수상했다.
삼성전자 DX부문 CSO 이준화 부사장은 “환경안전 사고는 단순 사고가 아닌 재해임을 명심하고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협력회사의 실질적 ...
이상훈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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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연구원은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가 리모델링의 해묵은 이슈다. 철거가 가능해야 설계변경이 용이해 다양한 평면이 나와서다. 하지만 내력벽을 수선하면 사고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이전보다 안전이 중시된 상황인 만큼 철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양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만큼 리모델링 적극 추진은 쉽지 않다. 이미 재건축으로 전환하는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고 ...
윤혜경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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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12일 두 장관이 포스코ENC 천호동 현장으로 나가 점검했다고 하나 8월12일에 하청노동자가 감전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분명 두 장관이 지난해 8월, 올해 1월에도 중대재해가 있었기에 이 현장에 감독을 나갔을 것인데 업체가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말한 것만 듣고 돌아온 것”이라고 질책했다.
특히 박 의원은 “해당 업체는 이날 두 장관에게 '지능형CCTV와 AI ...
권순정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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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의 비율은 17.3%에 그쳐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인천 건설업체의 민간 부문 수주가 부진한 것은 입찰 과정에서 '안전등급' 관련 평가를 낮게 받는 경우가 많아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민간 건설사들이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때 안전 평가 기준을 강화했는데, 규모가 영세한 중소 업체들은 이 기준을 맞추기가 버겁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업체 내에 안전관리 ...
한달수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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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한화오션이 올해만 5명의 노동자 사망 사건으로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을 통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달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좀 더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포갑·사진) 의원이 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한화오션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
오수진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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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훈련을 포함한 대피요령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제 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 내 실전 교육이 중요함에도 정부가 제시한 부분은 원론적인 안전교육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한상진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아리셀 관계자도 초반에 자신들은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단순히 비자 체류 자격에 따른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1차적으로 고용노동부가 ...
김지원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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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
ISO 45001은 안전·보건 분야 최고 수준의 국제 인증으로, 산업재해와 질병 감소를 목적으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경영시스템의 국제 표준 규격이다.
동구는 그동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전담 조직을 신설해 분야별 매뉴얼을 구축하고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사업장 순회 점검, 주기적 ...
백효은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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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시공사가 참여한 가운데 협약을 통해 대장신도시·역곡지구 등 도시 기반 조성사업과 건축물 생애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해체) 동안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약기관들은 중대재해 예방 의무를 이행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지역 내 기업·장비·인력·자재 현황 등 데이터를 공유하고, 수시로 업데이트를 통해 ...
김연태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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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와 지역사회의 각종 법규를 지키고, 시장경쟁 질서를 존중하며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한다. 상도의에 벗어난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지난 6월24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가 벌어진 지 오늘로 94일이 된다. 많은 노동자와 시민을 충격과 분노, 슬픔에 빠뜨린 이 참사에 대한 대다수의 인식은 '이제 마무리가 됐겠지'다. 하긴 시간도 오래 지났고 또 대표이사 ...
한상진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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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아간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24일 박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 등으로, 박 총괄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파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아리셀 임직원 6명과 4개 ...
한규준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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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는 무성의한 합의 태도”를 보였고 “외국인이라고 짐승 취급하며 가족을 파괴했다”고 사고 이후 72일의 과정과 심정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대표와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 구속을 결정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재판 전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첫 사례다. 이에 우 의장은 “아리셀 측은 ...
오수진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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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당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고용노동부는 박 대표와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본부장은 업무상과실치사 ... 것이지만, 고소·고발이 진행된 이후 소환조사나 입건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의문”이라며 “경영상의 중대한 결정을 통해 위험을 예견했는데도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경영자 입장에서 아무 ...
조수현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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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하고, 인천 수산물 유통단지 건립을 위한 정부 지원을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이영규 인천표면처리협동조합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구체화하고,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가업승계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
한달수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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