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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사진 재사용” 부실점검 안전진단업체 12곳 적발

  ... 드러났다. 특히 A업체는 2020년 하반기 안전점검 대상 교량·터널 91곳 중 46곳의 조사 사진에 2020년 상반기 다른 업체가 작성한 보고서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한 것으로 ... 16개 기관은 위탁 사업장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확보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등 중대산업재해 예방조치가 소홀한 것으로 확인돼 개선을 촉구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

  신현정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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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 규명전 처벌 완화?… 정부 발표에 유족 허탈

  '화일약품 사고' 조사 진척 더뎌 '예방 위주' 중처법 수정안 의문 민주노총 '기소촉구' 서명부 전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주년(1월 16·17·19일자 1·3면 보도)을 하루 앞둔 ... 공장장을 비롯한 사측 관계자 4명은 지난해 10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돼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화일약품은 한국안전문화진흥원의 PSM진단보고서에서 중대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

  유혜연,이시은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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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책임도 넘기는 민투사업… 지자체장 '중처법 방탄' 우려

  ... 7면 보도)로 노동자 한 명이 숨졌지만 정작 하수시설 주체인 지자체에는 책임을 묻기 어려워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를 드러냈다. 지난 8일 화성시 송산동의 수원슬러지사업소에서는 위에서 쏟아진 ... 시행사와 운영사가 담당하기에 앞으로 수원슬러지사업소에서 일어난 사고가 되풀이돼도 지자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대상이 되기는 까다로운 실정이다. 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는 “민간 위탁 형태가 ...

  유혜연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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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 참사 1년·(3·끝)]허울뿐인 중대재해처벌법

  ... 처벌을 아무리 강화한다 해도 이는 사후 대책일 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예방책으로는 '중대재해조사보고서'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다. 현재 조사보고서는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이나 재판 자료로만 활용되고 있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조사보고서는 이미 발생한 재해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조사해서 같은 사고와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

  손성배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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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국회 통과해도 사라지지 않는 '안전불감증'

  과천·화성 건설현장 '작업자 사망' 法 적용땐 '처벌 가능성' 있는 사고 조사보고서 공개 등 목소리 커져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을 ... 상임활동가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중대재해조사보고서에 남기는데, 수사 자료라는 이유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며 “재해 발생 이후 제대로 조사가 ...

  손성배,권순정 2021-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