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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1만4258가구 신규 입주
5천여가구의 학생 수용할 학교 없어
심사기준 완화… 중투위 27일 예정
주민들 삭발 시위 등 압박수위 높여
주변(반경 1㎞)에만 6개 구역에 달하는 주택재개발이 진행 중인 수원 매교동 일대에 초등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설 없인 5천가구 규모의 신규 학생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이달 말 열릴 ...
김준석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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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4초' 계획 교육부중투위 통과
알파 탄약고에 포함 신설지연됐던
'고덕3중' 평택교육지원청 시행고시
군사보호구역에 포함돼 어려움을 겪던 평택 고덕신도시 내 학교설립이 본격 추진된다. '고덕4초' 학교 설립 계획이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가능해졌다.
교육부 중투위는 지난달 29일 고덕4초 학교설립에 대해 '개교 6개월 이전까지 군사보호구역을 ...
김종호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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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교육지원청이 복사초등학교의 신설 대체이전을 추진(2월9일자 9면 보도) 중인 가운데 세 번째 도전 만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위) 심사를 사실상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부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4월 '2021년 정기 1차 중투위'를 통해 '복사초(병설유치원 포함) 신설 대체이전'을 조건부 승인했다.
부대 의견으로는 기존 복사초 ...
이상훈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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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천970여㎡ 가까스로 충족하는데
중투위, 학교 설립조건으로 내걸어
학생 활동 공간 일부에 도서관 배치
별도 건물·안전대책 마련도 안돼
화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추진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이하 시설 복합화)이 학생 안전을 위협한다며 학부모들이 반발(3월 29일자 7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애초부터 협소한 학교용지에 면밀한 검토도 없이 시설 복합화를 ...
신현정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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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개발 초기 확보한 용지, 설립될 것 처럼 조감도 홍보 '혼란 야기'
학생 수요 예측 실패로 중투위 못 넘어… 신도시 곳곳서 '민원 빗발'
정부따라 달라지는 심사도 문제… 도교육청, 방치된 용지 해제요청도
경기도 내 신도시에 '학교용지'로 지정됐지만, 학교가 들어오지 못해 빈 땅으로 놀고 있는 곳은 총 '48곳'이다. 우후죽순 들어선 경기도 신도시 곳곳에 ...
신현정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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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설유치원 신설이 많았는데, 6개 중 5개는 개원이 늦어진 것이다.
지연 이유를 살펴보면 화성의 라온유치원과 새봄유치원은 조달청 서류보완요청이 3번이나 반복됐고, 하남 감일유치원은 중투위 조건부승인사항을 보완하느라, 남양주 다산새봄유치원과 하남 단샘초등학교는 중투위 통과일 대비 개교 시기가 촉박하게 잡혀 결국 개교일을 맞추지 못했다.
문제는 학교 공사기간이 최소 18개월은 ...
공지영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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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월초 신설 道심사서 제동 탓
부천교육지원청, 대체 이전 추진
4월 교육부 중투위 심사 재도전
이전땐 더 좋은 교육여건 기대
부천교육지원청이 신설 대체이전을 추진 중인 복사초등학교가 오는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위) 심사를 앞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도전에서 중투위의 문턱을 넘으면 부천 ...
이상훈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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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예산 확보가 쉽지 않고, 주민들은 기부채납 방식에 반발하는 답답한 상황이다.
부천과 의왕은 상황이 더 나쁘다. 부천 옥길지구에 건립 예정인 중·고 통합형 미래학교는 지난 4월 중투위에서 탈락한 뒤 17일 중투위 재평가를 받는다. 이곳은 지난 4월 중투위 심사에서 고배를 마신 뒤 지난 9월 특성화중 지정심사에서 '동의'를 받아 올해 마지막 중투위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
경인일보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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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복합시설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짓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란 입장이어서 시와 주민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학교 설립 시점은 그만큼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부채납으로 진행될 경우 중투위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학교복합시설 설립이 중단되면 다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
부천 옥길지구에 건립 예정인 중·고 통합형 미래학교는 지난 4월 중투위에서 탈락한 뒤 17일 ...
이원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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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년씩 소요되는 택지개발
분양시점 수요예측 매우 어려워
교육부-도교육청 자세변화 촉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중투위)에 올려도 평균 30%만 통과된다고 보시면 돼요.”
정부는 주택 공급 부족을 이유로 경기도내 택지개발을 손쉽게 추진하지만 막상 택지지구 내 조성된 학교 용지에는 학교가 들어서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
신현정,공지영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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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사진없이 판단미뤄” 분석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전국 최초 '경기도 통합운영 미래학교(경기 미래학교)'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중투위)에서 떨어진 '재수생'이다. 올해 11월께로 예정된 2020년 정기 3차 교육부 중투위에 2번째 도전장을 던진다.
경기 미래학교는 부천 옥길과 의왕 내손지구에 들어서는 대안교육 성격을 띤 ...
공지영,신현정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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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잣대' 주민들 불만 불구
교육부, 도교육청으로 화살 돌려
시흥 대야동 '대야3초'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4년여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중투위)에서 3번 고배를 마셨다. 지난 5월 2천여가구가 아파트에 입주했지만 150여명의 학생들은 약 1㎞ 떨어진 소래초등학교에 다닌다.
해당 아파트에 입주해 소래초 1학년과 6학년 자녀를 ...
신현정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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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교 걸어서 50분
학부모들 “신설 된다더니…” 분통
“택지개발만 하면 뭐하나요. '학교'가 없는데…. 집만 짓지 말고, 제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중투위)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신설·증축을 요청한 학교는 총 7곳이다. 교육청 표현으로 '우선적으로 꼭 돼야 하는 곳'에 집중하기 위해 전략을 썼지만 결과는 절반 이상이 '또' 탈락(9월 2일 자 ...
신현정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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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중투위)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신설이나 증축을 요청한 학교 7곳 중 3곳만 승인을 받아 절반 이상의 학교가 또 다시 고배를 마셨다.
도시 개발이 많은 경기도에서 학교설립문제는 현안이 된 지 오래지만, 최종 단계인 교육부 중투위 심사에서 연거푸 떨어진 지역이 매번 발생하면서, '도시만 개발하고, 학교 설립은 어려워진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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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정
2020-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