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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유치전 세수 4년새 26% ↓
취득세율 인하·산업 연계 지원 살펴
인천공항 94·제주 103·청주 61대
인천시가 신규 항공기의 인천국제공항 정치장 등록 유치를 위해 취득세율 인하 등 인센티브를 검토한다. 인천공항을 보유한 인천시는 항공여객 수요 증가로 항공기 정치장 등록에 따른 재산세가 한때 100억원을 넘어섰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제 특...
박현주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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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감치제도 올해 첫 추진
법원 판단따라 최대 30일 구금
인천시가 시나 군·구에 납부해야 할 큰 액수의 세금을 오랜 기간, 고의로,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나쁜 체납자'를 구치소로 보내는 감치제도를 올해 처음 추진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감치 대상자가 되면 재판을 거쳐 30일까지 구치소에 구금된다.
인천시는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지방...
김성호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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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보유현황 조회 34개 법인 확인
체납처분비 등 제외후 우선 변제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 건설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 보유현황을 조회해 34개 법인의 출자증권을 압류했다고 16일 밝혔다.
압류한 출자증권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공매를 진행한다.
출자증권을 압류한 34개 법인의 지방세 체납액은 5억원으로...
신현정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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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감세 59조 따라 보통교부세 14.7% - 지방세 7% 감소 가정
여유자금 소진율 작년대비 평균 57.2% 고작…성남·의정부 92%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올해 세입 예산 대비 평균 6.7%의 재정 결손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의정부시와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을 합친 '여유자금' 소진율이 80~90%에...
신현정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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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침체 취득세 작년比 7116억↓
1~5월 도세 징수 목표액 36.1% 그쳐
9월 1차 추경 감액 가능성 우려도
道, 체납추적 등 세원 확보에 온힘
올해 경기도 곳간에 비상등이 켜졌다.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에 지방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 감소세로 세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정부와 달리 적극 재정을 강조했던 김동연 지사의 민생사업 추진...
신현정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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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말까지 전년比 1940억 줄어
“부동산 호전… 세입추이 지켜봐야”
코로나 기간 인천의료원 손실 막대
“정부에 건의… 지원방안 강구할것”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감소하는 지방세(6월14일자 3면 보도) 문제에 대해 인천시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신동섭(국·남동구4) 의원은 26일 시정질문에서 “올해의 세입 추세...
유진주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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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조1467억… 전년比 1940억 줄어
주택 거래량 급감에 취득세 '타격'
市, 체납 징수 강화… 긴축 고려도
인천시의 지방세수 감소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소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 말까지 인천시가 걷은 지방세수(가집계)는 2조1천...
이현준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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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역특화 세원 발굴 추진
외국인전용 '관광기금' 배분 미미
인스파이어 추가·엔데믹 영업 회복
스포츠토토 5조6천억… 매출 증가세
전문가 의견 수렴후 세법 개정 계획
인천시가 카지노업과 스포츠토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출 일부를 지방세인 '레저세' 세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특화 신규 지방세 세...
이현준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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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깡통전세' 임차인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의 한 기초단체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고가 차량을 공매 처분하기로 해 주목된다.
인천 미추홀구는 이달 말까지 조사를 벌여 고액 체납자가 소유한 고가 차량을 처분해 미납 세금을 걷겠다고 10일 밝혔다. 고액 체납자 기준은 1천만원 이상이다.
미추홀구는 압류 대상자 중 주택매매가격 시...
백효은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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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취득·재산세 한시 감면
규제 중첩 연천·가평, 유명무실
'지역활력타운' 기회조차 안 줘
정치권은 '수도권 제외' 목소리
경기연, 북부 '성장촉진권' 주장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을 하거나 기업을 운영할 경우 일정기간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겠다고 했지만, 연천군·가평군 등 경기도내 인구감소지역에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
신현정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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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지난 7일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어려운 경제환경에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한 개인 20명과 법인 2개소를 성실납세자로 선정, 인증서를 수여했다.
성실납세자는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최근 5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매년 4건 (법인 10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납세자로 이천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서인범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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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가 성실납세자들에 대한 혜택을 부여한다.
6일 군포시에 따르면 3년간 지방세 체납·결손 등의 사례가 없는 성실납세자 30명과 유공납세자 15명 등 총 45명이 1년간 혜택을 받는다.
성실납세자는 지역 내 공영주차장 2시간 이용요금 면제, 시 기획공연 관람료의 50% 할인을 선정일로부터 1년간 제공받는다.
또 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군포 지샘병원과 ...
신창윤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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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시세) 면제를 추진한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동의안은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잃은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부과될 예정인 지방세 일부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세 감면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2023년 1...
유진주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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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시장 동향 발표
경기도 7조8100억 감소 예상
부동산 거래절벽 여파로 경기도가 올해 거둬들일 취득세 세수가 1년 전보다 2조원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8월9일자 1면보도) 내년엔 이보다 상황이 더 심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하 연구원)은 '부동산 시장 동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
김동필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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