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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기금배분 평가 지적
“10년 이상 발굴 장기사업 어려워
소규모 연례 인구모셔오기 반복”
가평군의회에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계획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가평군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의...
김민수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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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광역지자체 107·15곳 차등배분
강화·옹진군·동구 사업 축소 불가피
단발성 활용·중복 내용 많다 지적도
“대부분 관광상품, 근본적 방안 필요”
인천시와 강화군, 옹진군, 동구 등이 지방소멸(인구 감소)을 막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로부터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는데, '나눠 먹기 기금'에 한정적 사업 분야로는 지방소멸 대응에 한계가...
유진주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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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지방 소멸 대응 사업에 시동을 건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에 있는 지자체의 대응을 돕기 위한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섬 포털 구축'과 '인천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등 2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의 경우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동구는 '관심지역'으로 구분돼 있다. 인천시...
유진주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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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자계획 평가, 동구 D등급
가장 낮은 지원 사업 축소 불가피
市 “2023년 준비에 만전 기할것”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인천 강화군·옹진군은 최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은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동구는 D등급을 받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인구 감소 등으로 ...
유진주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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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 20% 이상 '초고령사회'
'수도권 규제 제외' 법안 국회 발의
尹대통령·유정복 당선인도 '약속'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강화군·옹진군과 '관심지역'인 동구에 대한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심사 과정에서 수도권 역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인천 강화군·옹진군은 수도권에 있지만 비수도권 일부 지역보다 더 낙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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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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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강화·옹진군·동구와 지원 신청
사업비 500억대… 행안부 내달 심사
인구감소 등 기초단체에 집중 방침
지방 일각서 비수도권 우선론 '경계'
인천시가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나섰다. 인천시를 비롯해 강화군과 옹진군, 동구가 기금 지원 대상이다. 정부 심사를 거쳐 수십억~수백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인천이 수도권에 있다는 ...
이현준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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