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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보다 인구 많지만 '대도시 기준' 묶여 차별
2013년 민선 5기 중반부터 자치분권모델 공동이슈화 나서
21대 국회서 '100만 이상 도시' 명칭 부여키로… 32년 만에 변화
市, 준광역시급 행정권 확보 근거… 염태영 “1년간 성공적 출범 노력”
수원시가 마침내 '특례시'가 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김동필,김영래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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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예산 상대적 차별 해소
권한 확대에 맞춤형 행정서비스
지방의회도 독립성·전문성 강화
지방정부간 위화감·갈등 소지도
공포 1년뒤 시행… 관련 법률 손질
지난 9일 지방 정부가 연내 통과를 주장해 왔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치 ...
이원근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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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부여, 수도권 집중·지방소멸-경찰제, 토속권력에 예속 우려”
의결 전 '제도적 보완 필요성' 제기… 9일 본회의 최종 통과만 남겨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3일 나란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김연태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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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부여 등 마라톤 협상·의결
警 조직 국가-자치 분리도 합의
전체회의 통과땐 9일 본회의 표결
수십 년간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로 논란을 거듭해 온 '지방자치와 분권'이 헌 옷을 벗고 올해 내 새로운 시대상을 맞게 됐다.
자치분권 강화를 목표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법 개정안'이 2일 나란히 국회 행정안전...
김연태,정의종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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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례시' 등 마라톤 협상 의결
전체회의 통과땐 9일 본회의 표결
'자치경찰제 개정안' 함께 넘어가
자치분권 강화를 목표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법 개정안'이 2일 나란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32년만에 지방정부의 염원인 '자치'와 '분권'을 현실화시킬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국회 행안...
김연태,정의종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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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회의 '최종 담판'도 무산
9일 본회의 표결 '기한' 지나가
지방정부의 염원이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연내 통과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요구해 온 지방정부의 꿈을 품고 21대 첫 정기국회 열차에 올라탔지만, 국회의 높은 벽을 연거푸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이기도 했던 ...
김연태,이성철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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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부여' 등 소위 합의 실패
9일 본회의 표결 위한 '기한' 넘겨
지방정부의 염원이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연내 통과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요구해 온 지방정부의 꿈을 품고 21대 첫 정기국회 열차에 올라탔지만, 국회의 높은 벽을 연거푸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이기도...
김연태,이성철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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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기로에 선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 여부가 1일 최종 판가름 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30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2건과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일부개정안 30건 등 총 32건의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하면서 최종 논의를 하루 더 미루기로 했다.
소위 관계자는 “애초 이날 하루 동안 ...
김연태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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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는 지난 18일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일부개정안 등 총 31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다음 회의로 전격 미뤘다. 정부가 제출한 전부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空約) 법안'이다.
향후 국회 일정은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24~25일)→행안위 전체 회의(26일)→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12...
경인일보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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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인구수 이견 첨예·밀린법안 처리로 24~25일께 재심사
여 공감대 낙관론속 일부·야 의원 “충분 논의 필요” 단정 어려워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 여부가 다음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중심으로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염원하는 상황이지만 인구 규모 등...
김연태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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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악영향 우려에 논의 필요 판단
지방분권 현안 간담회, 채택 '합의'
특례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안 중 특례시 관련 조항을 분리해달라고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13일 지방분권 현안 간담회를 열어 특례시 조항은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데 합의, 이를 협의회의 공식 의견으로 채택했다.
협...
강기정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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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완성은 지방정부의
입법·행정·재정 자율성 가져야
의회도 독립성 확보 위해
인사권 독립·자치입법권 강화
예산편성 자율화 등 보장돼야
지방자치법은 태생적으로 '자치와 분권' 실현 방안이 포함된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자치와 분권은 중앙과 지방과의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앙과 지...
김정겸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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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수원·고양·용인 등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 대도시의 염원을 담고도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개정안이 21대 국회 들어 발 빠른 논의에 들어간 만큼 연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16일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
김연태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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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은 30일 오전 경기도의회를 찾아 “올해 안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매듭을 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지방의회의 오래된 현안이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들어가 있다”면서 “주된 내용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과 인사권 독립인데, 그다지...
배재흥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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