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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법적 효력 상실
95% 이상의 소유권 확보 못해
하남시의 대표적인 지역주택조합인 역말2지구에 이상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지구단위계획의 법적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12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역주택조합 '벨리체'가 추진하는 역말2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지정 실효를 지난달...
김종찬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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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조합 설립인가만 받아
“前조합서 진행… 현재 중지 시켜”
화성시의 한 대단지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조성될 부지에서 지자체의 착공 신고도 안 된 상태로 공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사는 부지 내 암반에 대해 사고 우려가 제기되자 시행됐지만, 정작 아파트가 언제 지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인 ...
김학석,한규준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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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원자재 상승 이유 안건 상정
조합원 “착공도 않고 요구 기막혀”
평택시의 한 지역주택조합에서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추가분담금 납부를 놓고 조합장과 일부 조합원이 마찰을 빚고 있다.
31일 A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A조합은 평택 화양지구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29층, 8개동, 총 815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할 예정이다.
앞서 A...
김지원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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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개발 → 민간임대 전환 중에
'임대아파트 464가구 공급 예정'
조합원 모집해 '허위광고' 논란
하남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전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분양 홍보에 나서 허위광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신장동 475-40 일원에서 지역주택개발사업(이하 지주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A조합은 지난 5월...
김종찬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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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곳 사업시행계획인가 못받아
중도금 다 내고도 '명의 변경'
조합 “부동산 시장 흐름 민감”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하남지역 지역주택조합사업에도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다. 전체 사업지역 모두 사업승인신청 법적 토지사용률을 넘지 못하는가 하면 일부 사업지에선 조합원들의 명의이전이 쇄도하고 있다.
10일 하남시에 따르면 하남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
김종찬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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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표류·장기화 사례 잇따라
시흥시, 금전적 피해 주의 당부
시흥시가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조합원의 몫'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홈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을 게시하고 '사업무산 및 사업 장기화에 따른 추가분담금 상승, 조합 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김영래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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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모집신고 절차 거치지 않아
슬항리·조암리 등 주민 보호 조치
화성시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절차 등 주택법을 이행하지 않고 조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칭)화성슬항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칭)화성조암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 2곳을 화성 서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시는 또 지역주택조합의 업무 대행을 맡고 있는 경도글러벌과 신평디앤...
김학석,민정주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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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무주택자 등 조합원을 모집한 뒤 535억원대 분양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인데, 재판 일정이 자꾸 늦어지면서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재판이 자꾸 늦어질 경우 피해만 더 커질 것이라는 절박한 입장이다.
피해자들은 '송도국제도시 아파...
경인일보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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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속아 수천만원 '분담금'
수년간 진전 없어 내집마련 물거품
조합원 1481명에 534억여원 가로채
작년 5월 공판 이후 4월 12일 열려
'형사'결과 나와야 손배소송 진행
“고통·피해 조금이나마 회복해주길”
경기 시흥에 사는 김성훈(가명·40)씨는 인터넷으로 한 형사 재판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때마다...
김태양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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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전 추진 비적용 기망 피해
소송 반환땐 분담금 조합원 전가도
전문가 “분기별 조합사업 통계 수집
관련자료 체계화·열람 시스템” 조언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법령이 허술한 상태에서 당국의 관리 감독이 없다시피 하다 보니 조합원 피해와 불법 영업 등이 기승을 부린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법적 정...
이시은,김영래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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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법 가입 30일내 탈퇴 가능
2017년 이전 사업도 기망땐 전액반환
法 “속였다면 계약 자체 무효” 판단
꼼꼼 검토·고지 서류 잘 챙겨야 당부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체결했다면 납부한 돈(분담금과 업무대행비)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기망 행위로 인한 계약이라면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13일 법조계와 법원 판결...
이시은,김영래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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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조합원 모집 신고제→허가제 변경 불구 2017년 이전 추진시 예외
내부문제 뒤늦게 알고 탈퇴 요구에 환불 거부… 사업지연땐 피해 눈덩이
주택법 개정 이전인 2017년 이전 추진된 경기지역 일부 지역주택조합에서 허위 과장광고를 이용한 조합원 모집에 혈안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 1천200만원대의 업무대행비를 부담하...
김영래,이시은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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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1900여 가구 목표로 조합원 모집 현재 1146명 가입
신규지구 지정 '날벼락'… 조합원들 “부지 제척이나 불하” 요구
정부의 신규 택지지구 지정지역인 화성시 진안동에서 주택조합을 추진해 오던 조합원 1천100여명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정부가 빼앗으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년 전부터...
김태성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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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강화 '막바지 속도전'
1지구 고시… 2·4지구도 절차 진행
광주 도심에 자리한 알짜택지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몰려 귀추가 주목됐던 광주 탄벌지구(1~4지구) 사업이 일제히 기지개를 켜고 있다.
최근 광주시는 탄벌1지구로 불리는 광주시 탄벌동 437-1번지 일원에 대해 주택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
이윤희
2021-07-30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