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LPG충전소 차량진입로 사용 일대 개발 사업자 “구청묵인” 주장 허가 용도와 다르면 즉시 취소해야 “충전소에 조치 검토중” 區 소극적 인천의 한 구청이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국유지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10년 넘게 방치한 것(5월4일자 6면 보도)과 관련해 이 일대를 개발하려는 사업자가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로 했다. 인...
변민철 2022-05-26
SK 불법건물 방치 직무유기 대책위, 시 서구 고발키로 인천 SK석유화학을 반대하는 사랑방대책위(인천 서구 신현 원창동, 석남동 주민)는 21일 인천시와 서구청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SK 가 불법 건축물 54기를 짓는 동안 서구청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방치했다며 이밖에도...
2014-02-21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참여 교사의 징계를 미뤄온 김상곤 경기 도교육감을 결국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10일 김 교육감이 징계 의결 의무와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데 대해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이 현직 교육감을 수 사기관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 이다. 교육부는 경...
2009-12-11
학부모 단체인 학교를 사랑하 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 경 기지부는 9일 시국선언 교사에 대 한 징계를 유보한 김상곤 경기도교 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원지검 에 고발했다. 학사모는 고발장에서 시국선 언 교사들의 징계를 유보함으로 써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 등 실 정법을 위반한 김 교육감을 직무 유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 ...
2009-11-10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신학림 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을 2기 신문발전위원으로 위촉하지 않고 있는것과 관련, 유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14일 검찰에 고발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제출한 고발장에서 유 장관이 언론노조의 추천에도 불구 신 위원장을 위촉하지 않는 것과 관련, 현 정권의 ...
2009-01-15
'판교 사이버분양관 자재 부실 기재' 아파트聯, 성남시장 직무유기 고발 2006년 04월 13일 (목) 박승용·최규원 mirzstar@kyeongin.com 한국아파트연합회는 12일 성남시가 판교 신도시 민영아파트에 사용될 마감자재 등이 사이버 견본주택상에 부실하게 기재됐음에도 분양 승인을 내 준 이대엽 성남시장과 관계 공무원...
2006-04-13
영종·용유지역 건축허가 반려에 주민 반발 2003년 12월 04일 (목) 차흥빈 sky@kyeongin.com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용유지역의 건축허가 사안을 지난주까지 일괄 반려함에 따라 관련 건축주들이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 나섰다. 3일 주민들에 따르면 경...
2003-12-04
직무유기 공무원 시민이 고발 "불법주차대책" 확인은커녕 수차례 묵살 의왕내손단지 경찰 조사착수 시민틀이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현장에 나와보지도 않은 담당공무원을 경찰에 직무유기혐의로 고발하고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13일 의왕시 내손동 내손단지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2개월 동안 단지대에 버스와 대형트럭...
1997-05-13
"「시화호」직무유기 李知事 고발 검토" 도의회 국민회의 경고 경기도의회 새정치국민회의는 10일 한탄강과 시화호의 수질오염에도 불구, 경기도가 사후대책에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회의는 특히 『李仁濟경기도지사가 105회 임시회 대집행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홍수 우려를 이유로 시화호의 오염된 물을 방류해야 한다...
199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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