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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수사 축소' 檢 직제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 28일부터 시행 예정 형사7부 '공판부 전환' 가결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부·공판부 강화'를 골자로 한 검찰 직제개편안(1월 15일자 2면 보도)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이달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

  박경호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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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자체개혁안 4탄 “직접수사 축소… 전문공보관 도입”

  검찰이 10일 직접수사 축소와 전문공보관 도입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10일 대검찰청은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의 '과잉금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검찰 내외부의 견...

  손성배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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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총장 “檢 직접수사 축소, 경찰 지휘권은 유지”

  검찰이 부패범죄를 다루는 특수사건과 강력범죄 사건의 직접 수사를 줄이는 대신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3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권한의 분산과 통제,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검찰권 분산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수사 ...

  손성배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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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검·경·국정원 개혁안]국정원 '대공수사' 경찰 이관… 검찰, 직접수사 권한 등 축소

  청와대는 14일 자치경찰제 도입, 수사·행정 경찰 분리, 수사권 일부 조정, 직접수사 축소, 안보수사처 신설 등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방안을 내놨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조 수석은 개혁의 기본방침을 ▲과거 적폐의 철...

  김순기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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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검찰 직접수사 축소

  청와대는 14일 자치경찰제 도입, 수사·행정 경찰 분리, 수사권 일부 조정, 직접수사 축소, 안보수사처 신설 등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방안을 내놨다. ┃관련기사 4·22면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조 수석은 개혁의 기본방...

  김순기 2018-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