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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운전석 안전띠 의무설치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전 생산차량에 대한 후속조치를 소홀히 해 논란을 빚은 국토교통부(경인일보 4월 15일자 21면 보도)가 도로교통법 안전띠 단속 규정을 빌미로 경찰에 책임을 떠넘겨 비판을 사고 있다.
18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8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
김우성,김재영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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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판 통학로 책임떠넘기기
화성 동탄2신도시내 아파트와 학교를 잇는 통학로 곳곳에 건설자재 등이 무단적재돼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사업시행자인 LH와 화성시는 서로 권한이없다며 책임떠넘기기에만 급급,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24일 오전 8시50분께 화성 청계동 동탄2신도시내 중앙고등학교~청계유치원~아인초등학...
김명래,임열수
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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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 공원묘지 부족 아우성 관련기관 책임 떠넘기기 급급
하늘도시 입주로 인구 급증 LH 市 중구 협상 지지부진 부지확보 봉안당 건립 시급
인천 영종지역의 공원묘지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봉안당 건립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지만 관련기관들은 수년째 책임을 전가하면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1987년부터 지역주민들의 장지로 ...
201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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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보안 책임 떠넘기기
통제구역 일반인 불법침입사건 관련기관들 네탓공방
경비담당 경찰이 수사진행…면피성 의혹도
인천공항 내 일반인의 보안구역 불법 침입사건(경인일보 6월 10일자 23면 보도)과 관련,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가운데 공항보안을 책임진 기관들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공항경비보안의...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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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넘게 보상 치료 감감사건승계 할일다해 국가보상청구 발뺌직장잃고 생계 막막 애꿎은 피해자 골탕김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지난 3월.김씨는 이날 아침 5시께 02저 7906 세피아 승용차를 몰고 포천에서 전곡으로 향하던 중 신북면 하신곡리 모 부대 앞에서 좌회전하던 장갑차를 피하다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는 완파...
20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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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달부터 주유소 판매가격 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유소 업계가 정유사의 유류공급가격공개를 촉구, 양자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주유소 협회는 18일 주유소의 판매가격 공개에 앞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을 지역 업체별로 주간 단위로 공개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재...
200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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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떠넘기기 바쁜 신도시 학교신설 경기도 교육청이 돈이 없어 판교신도시에 신설해야 하는 학교의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경기도, 교육인적자원부, 한국토지공사 등 학교설립 주체가 서로 미루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규모 900만㎡에 8만7천여명이 상주할 도시를 건설하면서 백년대계인 교육...
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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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노린 비닐하우스 난립건교부 주공 책임떠넘기기정부의 임대아파트건설 예정부지인 군포 대야미동 송정지구내 영업보상을 노린 농지들의 비닐하우스 전용과관련(경인일보 3월 9일자 16면 보도), 건설교통부와 사업시행사인 대한주택공사가 서로 단속권한이 없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국가예산낭비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2일 건교부...
200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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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원터미널 '동수원'과 불균형 알고도…
수원시, 道에 책임떠넘기기
노선연계등 대책요구…기본의견조차 외면 드러나
턱없이 부족한 노선과 기존 버스업계 반발로 노선인가권을 쥔 경기도가 신규 노선인가에 부정적인 탓에 지난해 개장한 서수원터미널이 폐장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12월7일자 19면 보도) 수원시도 자구책 노력없...
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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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주공3 재건축아파트 일반분양자 가압류 피해
소송당사자 책임 떠넘기기' 빈축'
취소소송 패소…공탁금 납부해야 해제 가능
조합·시공사 부담기피·區 "적법허가"팔짱
인천 주안주공3지구 재건축 아파트 일반 분양자들이 재건축 조합 등의 일조권 소송으로 아파트를 가압류당하는 피해를 입고 있는 것과 관련(경인일보 14일자 19면 보...
200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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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앞 도로이정표 통행 불편
市·교육청·土公 '책임떠넘기기'
초등학교정문에 설치된 도로시설물로 학생들이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11학급규모로 개교한 용인시 기흥읍 구갈리 관곡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개교이전인 2000년 2월부터 높이 4.5m규모의 도로이정표...
200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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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교육감 책임떠넘기기 인사"
고교배정 취소 문책성 경질
○…평준화 재배정 발표일인 16일 조성윤 경기도교육감은 기자회견장에서 고교 배정취소사태의 책임을 물어 이학재 교육국장과 구충회 중등교육과장을 전격적으로 직위해제하고 김윤식 초등교육과장을 교육국장 직무대리로, 오병춘 과학산업교육과장을 중등교육과장(겸임)으로 각각 발령. ...
20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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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대로변 학교 「騷音수업」 城南市-土公 책임 떠넘기기
15개 초중고 수년째 피해
분당신도시내 상당수 학교가 인근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수업에 지장을 받고 있으나 성남시와 토지공사의 책임전가식 정책으로 학생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3일 분당지역 학부모들에 따르면 분당신도시에 위치한 15개 초·중·고교의 소음이 소음...
199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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