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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장기·상습 '나쁜 체납자' 구치소 보낸다

  인천시 감치제도 올해 첫 추진 법원 판단따라 최대 30일 구금 인천시가 시나 군·구에 납부해야 할 큰 액수의 세금을 오랜 기간, 고의로,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나쁜 체납자'를 구치소로 보내는 감치제도를 올해 처음 추진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감치 대상자가 되면 재판을 거쳐 30일까지 구치소에 구금된다. 인천시는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지방...

  김성호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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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고액 체납자 압류물품 합동 공매

  경기도, 다른 시·도와 함께 진행 총 772점… 킨텍스서 13일 열려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명품 시계·가방 등 772점을 오는 13일 일산 킨텍스에서 전북, 경북, 제주 등 다른 지자체와 합동으로 공개 매각한다. 경기도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를 31개 시·군과 함께 진행했으며 현재까지 실시하는 유일한...

  신현정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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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추홀구, 고액 체납자 고가 차량 첫 공매 처분

  이른바 '깡통전세' 임차인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의 한 기초단체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고가 차량을 공매 처분하기로 해 주목된다. 인천 미추홀구는 이달 말까지 조사를 벌여 고액 체납자가 소유한 고가 차량을 처분해 미납 세금을 걷겠다고 10일 밝혔다. 고액 체납자 기준은 1천만원 이상이다. 미추홀구는 압류 대상자 중 주택매매가격 시...

  백효은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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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복지수요 발굴' 지방세 체납 실태조사

  시민 14인 '민생체납정리반' 구성 11월까지 현장 방문… 분납·유예 인천시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8개월간 찾아가는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징수보다는 복지 수요자 발굴에 목적이 있다. 취약계층 등 생계형 체납자를 파악해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려는 것이다. 인천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지난달 인천시민 ...

  유진주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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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체납자 등기 494명 적발·14억 징수… 국내 첫 추적조사

  경기도가 체납자의 동산, 채권 등 등기자료를 추적 조사해 494명을 적발하고 체납액 14억원을 징수했다. 도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8개월 동안 도세와 시군세를 100만원 이상 체납한 18만명을 대상으로 동산(채권) 등기 재산을 전수조사해 494명의 1만1천185건의 등기자료를 적발하고 보관장소 수색 및 압류 등을 통해 178명으로부터 14억...

  신현정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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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체납자 추적하는 '의왕 트레이서'

  市, 징수 미이행 범칙 사건 재개 말 소유주에 이력조사까지 실시 직접 지방세 완납 이끌어낼 방침 “2년 연속 의왕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상 획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왕시가 지난해 말 경기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체납 징수가 제때 이행되지 않자 범칙사건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14일 의왕시에 따르면 A승마클럽을...

  송수은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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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세금도둑' 명단 공개… 최고 체납자 6억1300만원

  홈피에 고액·상습 504명·법인 67개 市, 총 238억… 오메가 징수반 운용 인천시가 총 238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504명과 67개 법인의 명단을 공개했다. 인천시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특별한 사유 없이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개인·법인 명단을 17일 인천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개인 504...

  박경호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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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내 고액·상습체납자 3339명 명단 공개

  道, 체납액 1800억여원 달해 홈페이지와 위택스서 확인 고양에 사는 박모씨는 지방소득세 등 5건에 대한 세금 51억원을 1년 이상 내지 않고 있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하모씨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개발부담금 등 2건에 대해 29억원을 체납했다. 이들을 포함해 1년이 지나도록 세금 1천만원 이상을 내지 않고 있는 경기도 내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3천여...

  신현정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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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액체납자 89명 적발…징수 나서

  부동산 증여 등 재산 고의로 숨겨 특수관계인 등 10만여명 전수조사 54명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완료 35명엔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기 성남시에 사는 고액 체납자 A씨는 본인 명의로 지방세 1억9천만원이 부과될 것을 알고, 재산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상가와 전답 토지 등 부동산 12건을 자녀에게 증여했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명종원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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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외제차·인터넷 가상 자산까지 압류…인천시 “비양심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

  최근 출범한 인천시 '오메가(Ω)' 고액 체납자 추적징수반이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 BJ(진행자)의 가상 자산 '별풍선'을 압류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 BJ인 A씨는 2018년부터 무려 1억원이 넘는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게 아니었다. A씨는 고가의 자동차를 리스해 운행...

  공승배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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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이혁준 인천시 오메가 추적징수반 반장 “비양심 체납자 끝까지 뒤쫓아 조세정의 구현할 것”

  세금 안낸 개인 등 합하면 321억원 친인척 명의·위장 법인 철저 조사 '무관용 원칙' 올해 90억 징수 목표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 정의를 구현하겠습니다.” 최근 인천시에 고액 지방세 체납자를 추적하는 '오메가(Ω) 추적징수반'이 출범했다. '38기동대'로 잘 알려진 서울시의 3...

  공승배 2021-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