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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임대료 인상' 임대인 손 든 법원…줄소송 예고

  서울법원 “2019년 1월 임대사업자 등록, 현 시세 준해 인상” 조정 국토교통부 '5%까지 상한' 새 임대차 3법 유권해석과 상반된 결정 전셋값 급등하는 경기·인천지역서도 '소송·조정' 분쟁 잇따를 듯 '임대차 3법' 소급 적용으로 주택 임대사업자의 최초임대료 설정 권한이 무시된다는 논란(1월6일자 12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 임대사업자...

  이여진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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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 '최초 임대료' 법적 논란 가열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시행후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땐 등록시점 무관 '5%이상↑ 제한' 집주인들 “기준 변경” 국민청원 지난 2019년 3월 수도권의 18평짜리 아파트를 매수해 4억3천만원에 전세를 내주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신명숙(45)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상 최초 임대료를 정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해당돼 오...

  이여진 2021-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