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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하세월'… “인천공항 난민 장기체류공간 공개해야”

  ... 행정소송 1년 이상 '열악한 생활' 인천변호사회, 17명 대리 7건 승소 “공항 접견으론 실태파악 안돼” 난민 심사를 받지 못해 인천국제공항 출국대기실 등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이른바 '공항 난민'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생활공간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내 난민법상 난민 인정을 받으려면 '난민 심사 절차'에 회부돼 심사를 ...

  변민철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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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송환 대상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 권고

  난민 심사 불회부땐 소송 제기도 공항환승·출국대기장서 수개월 “헌법 10조 인간존엄 침해 소지” 국회에 '출입국법' 개선 요구도 난민 심사를 받지 못해 인천국제공항 출국대기실 등에서 장기간 기거하는 이른바 '공항 난민'의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인권위는 출국대기실에 장기간 거주할 수밖에 없는 송환 대상 ...

  유진주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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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병원 '인천공항 송환 외국인 검진' 의료진 파견 협약

  인하대병원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과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 머무르며 본국 송환을 준비 중인 외국인의 검진 등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 송환을 기다리는 외국인들이다. 일반적으로 본국 송환을 위해 대기 중인 외국인 대부분은 지체없이 출국이 이뤄지고 있지만, 일부는 장기간 대기한다. 인하대병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진을 정기적으로 ...

  임승재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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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의 감옥' 된 인천공항 터미널

  ... 북아프리카 출신 A씨는 지난해 10월1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이후 약 11개월 동안 공항 내 출국대기실에서 지내고 있다. 그는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우리 정부에 난민 심사를 신청했다. ... 노약자를 동반한 송환 대상 외국인이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출입국항(공항 등) 외부에 출국대기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A씨를 지원하는 사단법인 '두루' 이한재 변호사는 “항소심 ...

  변민철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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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미널에 장기 체류 '공항 난민' 처우개선 모색

  ... 이유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 난민심사절차에 불회부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들은 '불회부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항 환승 구역이나 공항 내 출국대기실에서 장기간 체류해야 한다. 지난 2020년에는 난민 심사에 불회부된 앙골라인 가족이 9개월 동안 인천국제공항에서 생활(2020년 10월30일자 4면 보도)하기도 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엔 ...

  변민철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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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불허'에 인천공항 도주… 카자흐스탄인 2명 구속기소

  ... 4시20분께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북측 지역에서 공항 울타리를 넘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24일 오전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이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 대기실에서 본국으로의 송환 비행기를 기다리다 빠져나와 터미널 1층 버스 게이트 창문을 깬 뒤 도망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도주 당일 5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고, B군은 도주 사흘 만에 ...

  변민철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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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도주 외국인' 1명 체포

  ... 북측지역에서 같은 국적의 B(18)씨와 함께 공항 울타리를 넘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3월27일자 6면 보도). 지난 24일 오전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이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 대기실에서 본국으로의 송환 비행기를 기다리다 빠져나와 터미널 1층 버스 게이트 창문을 깬 뒤 도망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추적에 나서 전날 밤 대전에서 ...

  김주엽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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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2명 도주 인천공항 '보안 불신감'

  ... B(18)씨가 무단으로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들은 지난 24일 법무부로부터 입국 불허 판정을 받았다.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게 입국 불허 사유였다. 26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출국대기실에서 송환 항공편을 기다리고 있던 이들은 1층 게이트 창문을 깨고 활주로 지역으로 도망갔다. 이들이 넘은 울타리는 초소에서 400m 정도 떨어진 지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 외곽 ...

  정운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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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경인일보 신춘문예]소설부문 당선작/최은 '켄의 세계'

  ... 가슴 확대엔 관심 없으세요?” “네? 전 남잔데요.” 박신영이 웃음을 터뜨렸다. “혹시 대기실 벽에 걸려 있던 코히시브 겔(cohesive gel)을 보셨나요?” “여자들 가슴 수술에 ... 분명 연희와 카페에 있을 때 유리창 밖으로 본, 연희가 '갖고 싶다'고 한 그 남자애였다. 출국한 연희에게선 아무 연락이 없었다. 그는 역삼동의 좁은 오피스텔에 들어서자마자 가방을 던지고 ...

  경인일보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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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경인일보 신춘문예]소설부문 당선작/최은 '켄의 세계'

  ... 가슴 확대엔 관심 없으세요?” “네? 전 남잔데요.” 박신영이 웃음을 터뜨렸다. “혹시 대기실 벽에 걸려 있던 코히시브 겔(cohesive gel)을 보셨나요?” “여자들 가슴 수술에 ... 분명 연희와 카페에 있을 때 유리창 밖으로 본, 연희가 '갖고 싶다'고 한 그 남자애였다. 출국한 연희에게선 아무 연락이 없었다. 그는 역삼동의 좁은 오피스텔에 들어서자마자 가방을 던지고 ...

  경인일보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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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숨 걸고 한국왔더니… '문전박대' 인천공항

  ... 설명하지 못했다.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의 입국 목적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해 송환대기실로 신병을 이전했다. 이에 A씨는 보름여 뒤 송환대기실에서 “종교적 박해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 난민인정심사를 받을 기회를 보장해야 함에도 A씨는 난민인정심사를 받아 볼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강제 출국당하게 될 우려가 있어 보인다”며 “A씨가 실제 해당 국가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지 심사가 ...

  김민재 20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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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난민 신청자, 심사받을 기회는 줘야”

  ...을 통해 한국 으로 들어온 A씨는 입국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불허 처분을 받고 송환대기실로 가게 됐다. 이후 A씨는 라이베리아의 교회박해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며 난민신청을 ... 것이 그 입법 취지 라며 실제로 정당한 난민 역시 난민인정심사를 받아볼 기회조차얻지못한 채강제로 출국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김민재 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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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축구팀 스태프, AG 봉사 여대생 성추행

  ...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 20분께 안산시 단원구 와 스타디움 1층 대기실 복도에서 자원봉사자 B(21)씨에게 사진을 같이 찍자며 접근해 B씨의 가슴 과 엉덩이를 만진 ... 흔히 있는 일이라 그랬다며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검토중이다. 안산 / 이 재규기자 jaytwo@kyeongin.com

  이재규 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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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수용 당한 난민신청 외국인 법원 "인신 보호해야" 해제 명령

  ... 입영 관련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했다. A씨는 난민지위를 얻기 위한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송환대기실에 강제 수용된 것은 ... 재판부는 "인신보호법은 헌법상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는 게 목적인데, A씨는 수단인이고, 출국의사에 따라 즉시 송환대기실을 벗어날 수 있어 적용이 안 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

  김민재 201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