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에 걸릴까 불안해도 일을 하지 않으면 아이를 키울 수 없습니다.” 고려인 아내와 함께 지난 2019년 인천에 정착한 러시아 국적 A씨는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A씨는 프리랜서로 해외에 있는 아이들에게 온라인으로 수학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한 달에 그가 손에 쥐는 돈은 겨우 30만원 정도다. 두 아이를 키우는 A씨는 생활...
이수진 2023-04-26
연장불허 이의제기 집행정지 신청 법무부 “권리남용 악용소지 안돼” “행정심판 기간은 체류 연장해줘야죠, 불법인 상태로 어떻게 행정심판을 받나요.” 단기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중국 국적 A씨는 비자 만료 기한이 다가와 체류연장허가를 신청했지만, 지난달 28일 법무부 산하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이하 수원청)으로부터 체류연장 불허 통지를 받았다. 아울러 수원청...
신현정 2021-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