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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결석 아동, 학대 속 숨진 사건… 해당 친모, 교육당국에 손배訴 패소

  ... 결석' 상태 한달에 한번 전화로 소재 파악 그쳐 法 “매뉴얼 따라 확인” 주장 받아들여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 결석하던 중 계모의 잔혹한 학대로 숨을 거둔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6단독 김수영 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면서 소송 비용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

  변민철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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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 양육만으로 벅차… 행복센터로 정보 모아야

  ... 홀로 양육을 도맡는 경우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실제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가 올해 위기임산부와 영아 지원을 위해 긴급지원금을 제공한 현황자료를 보면 지원가정 13곳 중 8곳이 친모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이었다. 이 중 3곳은 친부가 가정폭력·아동학대 등의 전력이 있어 분리 거주하는 상태였고, 다른 4곳은 친부모와 연락이 두절되는 등 고립돼 주변에서 경제·사회적 ...

  목은수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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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 경계의 그녀, 미혼모시설 5명중 3명꼴

  ... 학대, 인과 판단 못할수도” 영아 유기… 살인미수 징역 사례 “맞춤형 복지 없어 자립 어려워” 지난 5월 수원시 장안구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출산 직후 유기된 영아가 발견됐다. 친모가 양육을 포기해 현재 입양절차를 밟고 있는 이 아이에게 수원시 아동보호팀 직원들은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받길 바라는 마음에 '수호'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지난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

  목은수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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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아들 학대 사망, 추가 증거 제출 예고

  ... 변호인은 “피해자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 부분으로, 종전 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은 A씨는 지난해 출산한 아이를 안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군의 친모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등도 이 재판을 지켜봤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에 2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 측은 법의학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이군의 사망과 학대 행위에는 인과관계가 ...

  변민철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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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학대사망' 계모, 다시 법정 “엄벌을”

  ... 아이를 잊지 않기 위해, 더 이상 이런 아이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무엇이든 돕고 싶었다”고 말했다. 세 아이의 엄마 전인영(43·인천 부평구)씨는 일면식도 없던 이군의 친모를 도와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최근까지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전씨는 “어느샌가 이군을 내 아이처럼 생각하게 됐다”며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

  변민철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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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모 학대·미인정 결석 허점… “안타까운 죽음 책임져라”

  유족 손해배상 청구 양측 대립 국가 인과관계 쟁점 내달 결심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 결석하던 중 계모의 잔혹한 학대로 숨을 거둔 고(故)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9월 결심공판이 예정된 가운데 원고 측은 “국가 책임이 명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인천시교육청은 ...

  변민철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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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떠난 520일' 파기환송에 친모 또 오열

  ... 엄벌 촉구 탄원 지역서 관심 당부 대법원이 12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하자, 친모는 법정 밖을 나와 목 놓아 울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520일이 되던 날에 내려진 판결이었다. 경기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지난 19일 고(故)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의 친모 ...

  변민철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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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필적 고의, 경계는?” 학대논란 재점화

  ...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2년을,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이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피해 아동의 친모를 지원하며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해온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의 공혜정 대표는 “아동학대살해와 관련된 유사한 판례 등을 봤을 때 파기환송은 당연한 결과”라며 “다시 진행되는 재판에서는 살인의 고의성이 ...

  변민철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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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위기 임산부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철저히 대비해야

  ... 아동을 전수 조사하면서 다수의 영아 유기·살해 등의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 최근 인천에서는 자신이 낳은 아이 두 명을 출생 직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는 2012년 9월과 2015년 10월 출산한 남자아이를 각각 출생 직후에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를 받았다. 출생통보제가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막기 ...

  경인일보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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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수거함 신생아 유기 친모에 구속영장 신청

  당일 낳은 신생아를 분리수거함에 유기한 친모(6월1일 인터넷 보도)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당일 출산한 신생아를 버린 혐의를 받는다. '아이 울음소리가 ...

  목은수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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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난아기들의 비극… 단죄 나선 사법부] 돈 벌려고 영아 거래… 브로커 '실형'

  ...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친딸을 보낸 20대 친모와 A씨로부터 신생아를 건네받은 50대 여성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아이를 데려가 키울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대가를 받고 매매하는 등 죄질이 ...

  백효은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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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난아기들의 비극… 단죄 나선 사법부] 신생아 2명 살해한 친모 '징역 5년'

  자신이 낳은 아이 두 명을 출생 직후 살해한 3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23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한 명의 인격체인 갓 태어난 아이를 보호의무를 가진 친모가 살해한 것은 결코 가볍지 ...

  정선아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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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에 대한 소고

  ... 형제자매간 결속력 해체가 우려된다. 헌재의 결정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한 스타의 사망에 대한 여론몰이 이슈에 영향을 받은듯하다.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여 이혼으로 20년간 연을 끊고 유기한 친모가 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이 있었다. 상속권이 없으면 당연히 유류분권도 없다. 민법1004조에는 상속결격자로 살인·살인미수, 상해치사, 사기강박의 유언방해, 유언서 ...

  이영옥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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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매매·영아 살해… 인천지법, 23일 3건 선고공판

  돈을 받고 신생아를 넘긴 브로커와 갓난아이 2명을 살해한 매정한 친모 등 세간의 관심을 끈 사건들의 선고공판이 오는 23일 같은 날 인천지법에서 열려 주목된다.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 317호 법정에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씨의 1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께 신생아의 친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

  변민철 202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