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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결석 아동, 학대 속 숨진 사건… 해당 친모, 교육당국에 손배訴 패소

  홈스쿨링 이유 '미인정 결석' 상태 한달에 한번 전화로 소재 파악 그쳐 法 “매뉴얼 따라 확인” 주장 받아들여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 결석하던 중 계모의 잔혹한 학대로 숨을 거둔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6단독 김수영 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변민철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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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떠난 520일' 파기환송에 친모 또 오열

  항소심 재판날 어김없이 1인시위 12세 학대 사망 계모 대법 판결에 엄벌 촉구 탄원 지역서 관심 당부 대법원이 12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하자, 친모는 법정 밖을 나와 목 놓아 울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520일이 되던 날에 내려진 판결이...

  변민철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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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수거함 신생아 유기 친모에 구속영장 신청

  당일 낳은 신생아를 분리수거함에 유기한 친모(6월1일 인터넷 보도)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당일 출산한 신생아를 버린 혐의를 받는다. '아이 울음소...

  목은수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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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난아기들의 비극… 단죄 나선 사법부] 신생아 2명 살해한 친모 '징역 5년'

  자신이 낳은 아이 두 명을 출생 직후 살해한 3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23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한 명의 인격체인 갓 태어난 아이를 보호의무를 가진 친모가 살해한 것은 결코...

  정선아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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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스쿨링 의붓아들 학대 사망'… 친모, 인천교육청에 손배 소송

  법적 무관 계모 신청서 확인 부실 “미인정 결석아동 관리 소홀” 이유 내달 27일 2차 변론재판 열릴 예정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 결석하던 아동이 계모와 친부의 상습적인 학대로 숨을 거둔 사건(2월5일자 6면 보도)과 관련해 아동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에 책임을 묻겠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학교와 인천시교육청이 제대로 된 확인 없이 받아들인 홈스쿨링 신청...

  김희연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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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세 아들 살해한 친모, 항소심서도 징역 10년

  평소 타인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5세 아들을 “키울 자신이 없다”며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던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형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3부(고법판사·허양윤 원익선 김동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원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앞서 내...

  김준석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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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성 질병' 영아 살해·유기한 20대 친모 '징역 5년형'

  선천성 질병을 가지고 자신의 뱃속에서 나온 영아를 “키울 자신이 없다”며 직접 살해하고 시신을 풀숲에 버린 20대 친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5년형을 내렸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게 “도저히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었던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

  김준석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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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딸 텃밭 암매장 살해… 40대 친모에 징역 7년 선고

  7년전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4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2016년 8월께 경기도 김포시의 한 텃밭에 딸 B양을 암매장 해...

  변민철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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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일 아기 '학대치사' 친모 “고의성 없었다” 일부 부인

  생후 88일 된 아이가 이불에 겹겹이 덮여 숨을 쉬지 못하는 등 학대를 당함에도 수일 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가 “고의성이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 심리로 열린 20대 친모 A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아동 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이처럼 말했다. 아이...

  김준석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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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미신고' 영아 두 차례 숨지게 한 30대 친모 구속

  자신이 낳은 아이 두 명을 출생 직후 살해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과 2015년 10월 출산한 남자아이를 각각 출생 직후에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죄는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정운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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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냉장고 시신' 친모측 변호인 “살인죄 아닌 영아살해죄 적용을”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과 관련해 살인죄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가 당초 경찰에 입건될 당시 적용됐던 영아살해죄로 혐의를 변경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황인성) 심리로 열린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4)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살인 및...

  김준석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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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서 '영아시신 유기' 친모 입건… 3~4일 키우다 사망하자 산에 묻어

  9년여 전 낳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오산경찰서는 유기치사 혐의로 친모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는 지난 2014년 9월 충남지역 한 산부인과에서 낳은 아기를 3~4일간 키우다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동거남 B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김준석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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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영아시신 친모 '살인죄' 기소

  영아살해죄로 입건됐던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가 결국 살인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최나영)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출산한 두 영아를 출산 다음 날 각각 살해하고 시신을 5년여간 냉장고에 은닉한 A(34)씨를 살인 및 시체은닉죄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애초 영아살해죄로 ...

  김준석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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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 텃밭 암매장 친모 검찰 송치

  인천 미추홀구에서 태어난 지 1주일가량 된 영아를 암매장해 숨지게 한 친모(7월7일자 1면 보도)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3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한 4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검찰 송치 전 A씨는 인천미추홀경찰서 앞에서 “7년 동안 죄책감은 없었느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범행한 게 맞느냐”, ...

  백효은 2023-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