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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 양육만으로 벅차… 행복센터로 정보 모아야

  ... 실제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가 올해 위기임산부와 영아 지원을 위해 긴급지원금을 제공한 현황자료를 보면 지원가정 13곳 중 8곳이 친모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이었다. 이 중 3곳은 친부가 가정폭력·아동학대 등의 전력이 있어 분리 거주하는 상태였고, 다른 4곳은 친부모와 연락이 두절되는 등 고립돼 주변에서 경제·사회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위기임산부 ...

  목은수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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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국민 관심사 된 의붓아들 살해범 파기환송심

  ... 상습아동학대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앞서 아이 친부 B(41)씨는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면 A씨의 형량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을 ...

  경인일보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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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량 더 높아질까… 고의성 여부 쟁점

  ... 구속·기소됐다. 그는 아이가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거나, 무릎을 꿇리는 벌을 줬다. 장시간 방에 아이를 가두거나 커튼으로 손발을 묶기도 했다. 학대를 당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한 아이는 지난해 2월 끝내 숨졌다. 아이 친부는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변민철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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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모 학대·미인정 결석 허점… “안타까운 죽음 책임져라”

  ... 상태를 확인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피고 측은 “학교는 지속적으로 계모에게 이군의 출석을 독려했고, 학교에 다니면서 해외 유학을 준비할 것을 권유했다”며 “그러나 이군의 친권자인 친부가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교육청이 친권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력을 행사할 권한은 없다”고 했다. 이어 “원고는 친모로서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고 ...

  변민철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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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떠난 520일' 파기환송에 친모 또 오열

  ... 아들을 다시 만난 건 싸늘한 영안실에서였다. 또래보다 체구가 컸던 아이는 야위었고, 온몸에는 멍자국이 있었다. 시우는 계모의 모진 학대에 신음하다 끝내 숨을 거뒀다. 김씨는 시우의 친부 A(41)씨와 2018년 이혼했다. A씨는 이혼 소송 중 B(44)씨와 동거를 시작했고, 시우는 아빠와 B씨의 손에 길러졌다. 김씨는 언제부턴가 시우와 연락이 끊기자 답답한 마음에 전 시댁이나 ...

  변민철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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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필적 고의, 경계는?” 학대논란 재점화

  ...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을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서 살해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이날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친부 C(41)씨는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 파기환송심 쟁점은 '살인의 고의성' 인정 여부 지난 2021년 3월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를 통해 법원은 ...

  변민철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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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아동학대살해사건 환송”… 계모 미필적 고의 가능성 쟁점

  ...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뒤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다만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친부 B(41)씨는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A씨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살해죄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犯意)는 ...

  변민철,백효은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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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논단] 국제결혼, 무엇이 문제인가

  ... 남편과의 사이에도 한국인 자녀가 생겼다. 이 여성은 아직도 한국어가 익숙하지 못하다. 필리핀 출신 여성의 경우 한국 남편과 이혼한 후에 재혼하였는데 아이가 셋이다. 세 아이 모두 필리핀 출신의 친부 소생이다. 아이들은 어머니를 따라 김씨 성을 쓰고 있고 아버지는 필리핀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의 대책이 필요하다. 사랑이 전제된 결혼을 국가가 개입하여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는 ...

  김구용국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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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동과 공감의 카타르시스… 국내 연극 '왕중왕' 가린다

  ... 인간성을 탐구하려고 연극을 소재로 택한 연극도 있다. 극단 청양(충남)은 연극이 사라진 2055년 세상을 다룬 김용광 작가의 '비밀의 문을 열다'(연출·이성구)를 올린다. 해외에 입양됐다가 친부를 찾으러 온 남자는 친부가 연극배우였다는 단서 하나로 극장을 찾아가나 폐허에서 만난 이로부터 친부 이야기를 듣고 함께 연극을 만들기로 한다. 코로나19로 삶의 무대를 잃었던 연극인들 이야기 ...

  조영상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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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수거함 신생아 유기 친모에 구속영장 신청

  ...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부모에게 출산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았고 아이를 직접 키울 여력이 없어 집에서 낳아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친부 소재와 아이를 유기한 구체적인 배경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친부가 특정은 됐으나 아직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A씨의 건강상 특이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

  목은수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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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형제 학대' 계모·친부 … 판사 “기록 읽다 분노”

  검찰이 초등학생 형제를 쇠자로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모와 친부에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구형했다. 판사는 심리 중 “너무 화가 나서 기록을 읽을 수가 없었다”며 이들을 크게 꾸짖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계모 A(40대)씨와 친부 B(40대)씨에 ...

  김산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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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스쿨링 의붓아들 학대 사망'… 친모, 인천교육청에 손배 소송

  법적 무관 계모 신청서 확인 부실 “미인정 결석아동 관리 소홀” 이유 내달 27일 2차 변론재판 열릴 예정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 결석하던 아동이 계모와 친부의 상습적인 학대로 숨을 거둔 사건(2월5일자 6면 보도)과 관련해 아동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에 책임을 묻겠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학교와 인천시교육청이 제대로 된 확인 없이 받아들인 홈스쿨링 신청서가 ...

  김희연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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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살 의붓아들 학대, 살인죄 미적용 판결

  ... 형사7부는 지난 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2월2일 인터넷 보도)했다.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 B(40)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B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

  변민철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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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교 못한 아이 '학대의심땐 바로 교사 발품'

  ... 못한지 3개월 만에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세상을 떠났다.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의 계모는 지난 2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친부는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A군 사건은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교육당국의 미흡한 관리 체계가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 미인정 결석은 체험학습·질병을 ...

  김희연 202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