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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행정소송 악용하는 '전관업체' 두고만 볼 건가

  ... 수주를 제한하고, '전관'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2급 이상 고위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의 LH 사업 입찰 참가 또한 제한한다는 내용이었다.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를 대폭 강화해 이권 카르텔 형성 기반을 원천적으로 없애겠다고도 했다. 문제의 핵심이 LH의 독점적 지위와 전관 카르텔 그리고 미흡한 감리체계 등 '부실의 3종 세트'에 있다고 진단하고 내린 처방이었다. 새 정부 ...

  경인일보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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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LH '카르텔 혁파'에 사활을 걸어라

  ... 말이 아니다. LH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의 공공발주 감리 담합 수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척결과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뇌물과 향응, 그리고 이해관계로 얽힌 그들만의 카르텔이 여전히 공공발주 시장과 공공건설 현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LH는 지위와 정보를 악용한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뼈를 깎는 쇄신을 각오했지만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이었을 뿐이다. 지난 2021년 ...

  경인일보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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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흥지구 의혹 규명을” 대통령 고발, 남부청 조사

  ... 시민단체가 경찰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 대표는 18일 경기남부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이익 카르텔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이날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의 고발인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5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

  김준석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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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아고라] 교육부정책에 교육은 없다!

  ... 디지털교과서 전환에 신중 교육부의 올인 모양새 납득 어려워 기술공학 아닌 교육학적 성찰 필요 최근 수많은 교육 관련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사교육 카르텔, 수능 킬러문항, 교육발전특구, 유보통합, 늘봄학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예산 축소문제, 의대입학생 증원, 에듀테크, 교권침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수능 점수 공개 등등 연일 쏟아지는 ...

  성기선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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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논단] 바꿔야 한다

  ... 죽어가는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음에도 이 정부는 그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 시민들도 그에 대한 인식이 전무하다. 그 가운데 교육은 하염없이 죽어가고 있다. 학문과 연구는 'R&D 예산 카르텔' 따위의 맹목에 묻혀 고사 직전이다. 온 나라가 이념과 규범에 대한 논의 없이 다만 현상의 허상에 허우적거리고 있다. 국가나 사회라는, 또는 우리 삶의 터전인 공동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

  신승환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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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르텔 타파' 가속페달… 거대 야당과 충돌 '교착' 당면

  ... 밟았다. 야권에 발목을 잡혀 끌려다니기보다는 휘둘리지 않기 위해 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국정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언젠가,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을 '카르텔'로 규정하고 정면돌파를 시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표적인 분야가 지난해 6월 나온 '사교육 카르텔' 타파였다. 이른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 문항'의 폐지로 이어졌다. 민간단체 보조금을 ...

  정의종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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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논단] 국가정체성과 총선

  ... 정치철학에도 불구하고 일면적으로 받아들인 서구적 자유민주주의 정치가 지금 우리가 아프게 겪고 있는 수많은 정치적, 사회적 왜곡과 함께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한다. 왜곡된 교육체제나 기득권 카르텔의 횡포 역시 그와 무관하지 않다. 이번 총선이 정권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현실 정치가 이런 철학을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안에는 고질적인 진영 논리가 자리하고 있다. ...

  신승환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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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의료계, 더 타당한 방안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

  ... 상황까지 왔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안다”며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잘 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조적, 고질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바로 ...

  정의종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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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성단] 사교육 왕국

  ... 영어유치원 편법 운영 단속, 초등 의대 입시반 실태 점검, 늘봄학교 확대 등 정부의 사교육 대책은 변죽만 울린다. 사교육을 둘러싼 정부와 수요자의 술래잡기가 무한궤도에 갇혔다. 사교육 카르텔은 수능 문항을 거래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을 벌여 56명을 수사 요청했다. 커넥션 가담자는 교육부 발표보다 ...

  강희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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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성남 분당을' 경선, '김은혜 vs 김민수' 확정

  ... 선거구에 도전한 비례대표 현역인 서정숙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고석 전 당협위원장 단수공천에 이의를 제기하고 '경선'을 요구했다. 그는 고석 전 당협위원장 배후에 “공천 특권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를 방조하거나 카르텔에 속한 용인시장과 중앙당 전 사무총장에 대한 “비판을 거둘 수 없다”고 했다. 서울강남을에 출마한다던 대통령 측근이 용인갑으로 온다는 ...

  정의종,권순정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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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철회'… 사교육 불붙일까

  ...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번 시행령 개정이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소장은 “현 정부는 사교육을 카르텔로 규정하고 그동안 사교육 경감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지만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을 존치하는 것을 보면 사교육 경감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고입 경쟁을 없애면 대입 경쟁만 하면 ...

  한규준,조수현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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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칼럼] '한동훈의 힘'은 공천 카르텔 깨는 것

  '한동훈=윤석열' 등식깨는 '분명한 선긋기' 말보다 행동·새로움의 미래에 기대 '열광' 尹 자주 언급 '카르텔' 공천에 대입 어떨까 잡음많던 경기정치권 부정 계산서 청산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도 국회에서 여러 번 '대련'(?)을 해봤기에 적잖이 신경 쓰이는 모습이고, ...

  정의종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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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논단] 중우정치와 정치적 역량

  ... 현재를 분석하고, 이 사회가 어디로 가야할지를 토대로 그 해의 정치적 방향을 설명하는 시간에 자기모순적 발언을 너무도 태연하게 내뱉는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이 정권이 그동안 행해온 정치 현실과 정확히 반대 지점에 있다. 주류 언론은 또 어떠한가. 그들의 ...

  신승환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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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성남·수원·이천시의회 청렴도 '최하위 등급'

  ... 위반하는 상황이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번 평가에서 지방의회 청렴 수준이 매우 낮은 점에 주목해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1분기에 '지방 토착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전방위적 점검을 강도 높게 실시하고, 청렴교육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고건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