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즉시 최소 50조원대 편성 예고 정부 손실보상금 10% 지자체 분담 市, 세수 추이 등 재정 여건 분석중 공시지가 상승 등 지방세 증가 예상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을 향하자 여야 대선 후보들은 대선 이후 손실보상금 지원을 포함한 수십조원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언하고 있다. 새 정부 또한 확장 재정 기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천시도 올...
박경호 2022-03-08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 대상을 약 100만명으로 추산하면서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을 규정하도록 한 법에 따라 저희가 6천억원을 (2차 추경안에) 계상했는데 이번 방역 강화로 ...
김명호 2021-07-14
“지난 어버이날 작은 가게를 운영 중인 저희 어머니는 폐업이란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셨습니다.” 11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정의당 경기도당이 연 '코로나 손실보상 및 소급적용 법안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채연 청년정의당 도당위원장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한 말이다. 그는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수준으로는 폐업을 막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
명종원 202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