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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한 13억원을 빼돌려 외제차 구입과 여행경비 등으로 사용한 인천 한 육아종합센터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전 직원 A(37·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
변민철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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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전팀에서 카드를 내준 뒤 배씨로부터 카드와 영수증을 제출받아 실·국의 업무추진비로 지출하는 방식이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결제 사유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실·국이 소관하는 지역 상생 및 광역행정 등 도정 업무 협의 관련 간담회 경비 등이었다.
한편 도는 감사를 벌인 뒤 지난달 25일 배씨를 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
공지영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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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횡령범죄가 발각돼 처벌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송현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인천항에서 항만시설 관리, 항만경비, 질서위반행위 단속 등 업무를 맡는 인천해수청 청원경찰이었다.
동시에 인천항에서 컨테이너 수리 ...
박경호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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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직 원장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조세심판원의 A씨 등 전·현직 원장 7명과 행정실무자 등 모두 21명을 최근 ... 상임심판관(국장급) 6명과 과장급 15명으로 국장급은 매달 21만원, 과장급은 15만원의 경비가 지급된다.
이들이 매년 받아야 할 약 3천8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가 대부분 유용된 것으로 ...
김영래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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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개인계좌 입금받는 등
각종 예산들 '비정상적 지출' 제보
“이사회서 인준… 문제없다” 해명
원장 소유업체 현수막 독점 폭로도
부천문화원이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예산을 '직책수행보조비' 명목으로 수년 동안 사무국장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등 업무상 횡령의혹이 짙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3일 익명을 요구한 부천문화원 이사에 따르면 부천문화원이 ...
장철순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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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석효(59)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손진홍)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차량은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이전 사장에게도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것이다”라며 “건넨 금품과 업무의 연관성도 없어 보인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이사회 의결을 ...
김민재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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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개인계좌에 특정업무 경비
민주 횡령 부적격 채택 추진 후보자 반박자료 없이 부인만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이어진 22일 특정업무 경비 사적 유용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거론됐다.
민주통합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을 추진할 방침이다.
야당 위원들은 이날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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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1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자질, 업무수행 능력 등에 대한 강도높은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위장전입,특정업무경비 횡령 및 국외출장 항공권 깡 의혹 등을 제기하며 집중 공세를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해명 기회를 주면서도 위안부 헌법소원등 역사적 편향 논란의 사안에 대해서는 검증의 고삐를 늦추지 ...
20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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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카드사 은행지원 공짜 외유
수원시 등 66곳 대부분이 금고 카드업무직원 관광불구 개인연가 아닌 공가로 사용케 파문
수원시 공무원 6명은 지난해 5월과 6월 A ...
수원,안양,성남 등 경기지역 지자체와 경기도교육청 등 교육기관, 국립대학과 중앙부처 등에서 특정신용카드 업체나 금고은행이 제공하는 무료 해외여행(연수)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
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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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이후 2004년 상반기까지 6급 이하 근무평정과 관련해 근무성적 평점점수를 무시하고 특정인을 평정 서열명부 상위순번에 배치하도록 지시하여 6급 6명, 7급 8명을 각각 5급과 6급으로 ... 종합운동장을 건설했다
◇지방공무원의 도덕적 해이=지자체 시행이후 내부 통제 기능이 약해지며 공무원의 업무상 횡령, 내부정보 이용 투기, 무분별한 해외여행 등이 심각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6-02-10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