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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풀무골수변공원 국유지 무상귀속 소송 승소

  ...//--> 2012년 기재부 용도폐지 행정착오 자산관리공사서 64억원 반환해야 화성시가 풀무골수변공원 국유지 무상귀속과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하며, 64억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반환받게 됐다. ... 전체를 직권으로 용도 폐지하는 행정 착오가 발생했다. 이후 2017년 자산관리공사는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국유지 사용 협의 시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용도 폐지됐다는 이유로 유상 ...

  김태성 202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