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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을 앞두고 과거 성 관련 발언이 논란이 돼 고소·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수원정) 의원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 대통령의 유족 등은 김 의원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고소 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고, 개별 고발 건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된 것이 아닌 단순 집단이기 ...
김지원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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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동원된 성노예' 사이에서 무엇이 역사적 사실인지를 둘러싼 재판이었지만, 사법부는 강의중 내용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에 대해서 무죄로 판결하는 최소한의 개입에 머물렀다. 이 교수는 역사적 진실이 사회적 통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형사기소되는 현실을 개탄했고, 고소인인 사회단체는 '반인권적, 반역사적 판결'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결과적으로 법정은 어느 쪽이 ...
윤상철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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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급 사태와 관련, 라이더와 지역가맹점 관계자 등 600여명이 만나플러스 운영사 대표를 검찰에 집단고소했다.
만나플러스 비상대책위원회와 라이더유니온은 23일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운영사 대표 조모씨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
비대위는 이날 “법적 대응을 위해 위임장을 제출한 사람이 600명이고 피해자 규모는 더 ...
조수현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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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송씨 의사에 따라 A씨는 입건되지 않았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따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이에 경찰은 송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신고를 한 전력이 있는 ... 사실이 알려지고 주변에서 위로와 응원하는 연락을 많이 받았다”며 “덕분에 용기를 내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
변민철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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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천켤레 나눔 지역서 화제
“7년 전부터 손찌검” 경찰 신고
개인사정 등 이유 고소장 미제출
인천에서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20년 넘게 양말을 기부해 온 송상례(57·인천 ... 원치 않는다는 송씨 의사에 따라 A씨는 입건되지 않았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따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경인일보 설득 끝에 어렵게 입을 연 송씨는 “남편의 외도를 ...
변민철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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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이 학대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공적으로 다퉈보기 어렵게 됐다.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되는 날부터 7년이기 때문이다. 신문고에 글을 올리고,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고, 온라인 ... 원장실로 끌려가는 꿈을 계속 꿔요.” 쉼터에서 나온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 원장을 경찰에 고소하고 커뮤니티에 글을 올릴 결심을 한 이유를 묻는 물음에 재희씨는 이렇게 답했다.
/목은수 ...
목은수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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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징계 요구 미뤄오다
피해자의 고용부 신고로 움직여
10개월만에 가해자 해임 '뒷북'
안산시체육회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을 인지하고도 반년 넘게 쉬쉬하는 등 안일하게 대처하면서 ... 직원이 성희롱 현장을 목격했지만 피해 당사자의 내부 조사 요구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경찰 고소와 기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시체육회는 고용노동부 신고 후에야 조치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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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성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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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됐다. 또 검찰이 올해 6월 남씨를 비롯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피해자는 665명, 피해액은 약 536억원으로 늘었다.
이 중 가장 먼저 기소된 남씨의 148억원대 ... 많은 2천753가구, 보증금 금액으로는 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최근까지도 관련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으며, 수사 당국은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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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민철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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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받는 것과 달리 경찰에는 입건조차 되지 않은 것을 두고 피해자 유족과 노동계가 '반쪽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2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고용노동부는 ... 여부를 수사하는 경찰의 영장 신청 대상에서 빠지자 노동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참사 이후 피해자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는 업무상과실치사를 이유로 박 대표의 처벌을 요청하는 고소장을 냈지만, 지금까지 ...
조수현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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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이다영 자매는 학폭 가해자였다는 연쇄 폭로로 V-리그를 떠나야 했다. 자매는 억울하다 했지만 피해자의 기억은 선명했다. TV조선 '미스트롯2' 경연에서 준결승에 올랐던 '진달래'도 무명의 설움을 ... 절반의 학생이 한 학생에게 폭력을 가했다니 사건의 양상이 상식 밖이다. 게다가 경찰에 형사 고소한 당사자가 학생인 점도 기이하다. 신고당한 학생들의 학부모는 허위 학폭 신고 때마다 1주일간 ...
윤인수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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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이미 기소된 피고인들 외에도 다수 유튜버들이 속한 것으로 알려진 데다, 피해자 및 유튜버들 사이의 고소·고발전까지 이어지고 있어 수사 규모가 확대될지 주목되고 있다.
18일 ... 등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정보를 실시간 공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 유튜버들은 서로 “고소당해봤자 그냥 벌금 나오고 끝난다”거나 “그냥 몇천 시원하게 당기는 게 낫지 않나”라며 독려와 ...
김산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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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한 공동주택 다수를 관리 중인 한 업체에 대해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A업체 대표와 직원 등 3명을 횡령, 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5일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인천미추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일당과 계약을 체결한 A업체는 피해 ...
백효은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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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경한 것 같아 속상합니다.”
노동당국이 1억원이 넘는 임금체불 사건을 1년 넘게 끌다가 처리해 해당 피해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김모(74)씨는 직장 동료 30여 명과 함께 지난해 3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에 임금체불 관련 고소장을 냈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A사 소속으로 일하는 동안 한 사람당 300만~400만원씩 총 1억5천여만원의 ...
이상우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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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피해자 보증금 채권 상속 불구
法 “본인 아냐 안돼” 절차 복잡
임대주택 자격까지 잃을 위기도
“언니 유언을 꼭 지키고 싶었는데….”
... 임차권등기(보증금을 돌려받을 임차인의 권리)를 설정하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인을 고소하는 등 언니가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을 처리했다.
박씨는 최근 인천지방법원 경매계를 찾아가 ...
백효은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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