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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 일산 필지 쪼개기 다세대주택, 인허가 의혹 단지에 혈세 투입되나

  기반시설 설치의무 없어 민원 가능성 도로 등 천문학적 예산 투입 우려 고양시가 '필지 쪼개기'로 주택법을 회피하는 대규모 다세대주택 개발 사업(3월 22일자 1면 보도) 탓에 향후 도로 확장과 기반시설 개선 등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필지를 쪼개 30세대 미만으로 허가를 받은 다세대주택 단지는 주택법과 주택건설 기...

  손성배,김환기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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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한 필지 쪼개기' 고양시 인허가 편의 의혹

  7개 필지 23개로 분할 '지분 공유' 도시계획 조례 적용땐 불허 해야 맹지 허가도… 난개발 묵인 지적 市 “자체감사 한계 경찰수사 요청” 고양 일산동구의 한 대규모 다세대주택단지 조성 과정에서 주택법을 피하려 이뤄진 '필지 쪼개기'(3월19일자 1면 보도)를 두고, 인·허가를 담당하는 고양시가 사실상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본래 토...

  손성배,김환기 202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