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TV 부지 기업 피해 호소 용도변경 안돼 공장등록증 못받아 지원금 제외… 수의계약 적용 요구 市 “양성화 특별법 대상지역 아냐” “합법 운영하려도 용도변경 안 되고, 공장등록증 안 나와 자금지원도 못 받아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예정부지에서 소규모 공장 등을 운영하는 기업체들이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인 지난 6년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대기업 유...
김준석 2020-08-11
'IFEZS' 기업CI… 상표권 침해 영리활동 부정경쟁법 위반 주장 업체 “사기업간 거래에만 해당” '한시적 기관' 독점권 없다 맞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상표로 등록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영문 약칭인 'IFEZ'(Incheon Free Economic Zone)를 민간 사업자가 홈페이지와 유튜브 방송에 쓴다면 '합법'일까 '위법'일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박경호 2020-03-06
합법가장 보도방 운영 소개비 챙긴 40대 영장 2004년 07월 05일 (월) 우영식 yswoo@kyeongin.com 안양경찰서는 3일 합법적인 직업소개소인 것처럼 속여 도우미를 고용한뒤 유흥업소 등에 접대부로 알선해주고 소개비를 챙긴 윤모(44)씨에 대해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200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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