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동선을 속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2023년8월10일 인터넷 보도)받은 백경현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이석균)는 지난 25일 감영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을 역학 ...
하지은
2024-10-28
-
...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 그 밖의 범죄 혐의로는 금고형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허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항소심에서 유무죄를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300만원 돈봉투를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
유진주
2024-09-02
-
...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양육비 지급 노력을 보이지 않아 지난달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최대 형량은 징역 1년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피해자들은 아동복지법 위반(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혐의를 적용해 더 ...
변민철
2024-07-22
-
...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현 상하이지엠 총괄 부사장)의 항소심 재판이 16일부터 진행된다. 1심 판결 이후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법 파견 문제가 ...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국지엠 주식회사 법인과 전·현직 임원, 협력업체 운영자들도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관련 법상 파견은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 지식이나 업무 ...
변민철
2024-07-15
-
... 별개 사망사고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영풍제지(7월4일자 7면 보도)가 항소심에서 가중 처벌을 받은 배경에 소위 '위험의 외주화'를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끈다.
... 안전조치 의무를 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무죄를 내렸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평택 영풍제지 공장 2층에서 노후 배관 교체공사 작업 중 6.6m 바닥으로 ...
조수현,김산
2024-07-08
-
작년 2건외 또 다른 산재, 벌금형
산업안전법 위반 1심 무죄 뒤집혀
시공 총괄·관리 도급인 지위 인정
지난해 2건의 노동자 사망사고로 수사를 받고 있는 영풍제지에서 3년 전 또 다른 ... 확인됐다. 관련 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영풍제지의 안전조치 책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최근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혀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김병수)는 ...
김산
2024-07-04
-
...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을 시도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중국인 인권운동가가 31일 항소심에서 출국정지 해제를 요청할 전망이다.
중국인 취안핑(35)은 지난해 8월16일 중국 산둥지역에서 ...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실형이나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면 형 집행을 위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린다”며 “사유를 법원에 소명하면 ...
변민철
2024-05-30
-
용역 계약을 맺은 트레이너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를 받은 전달수(62) 인천유나이티드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형철)는 ... 했을 뿐 우리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인천유나이티드 구단과 고용 계약이 아닌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
변민철
2023-11-22
-
... 원형을 내렸다. 다만 벌금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라 시장직은 유지됐다.
9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이날 오후 열린 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80만 원형을 선고했다. 지난 5월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과 달리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것이다.
과거 평택지역 아주대병원 유치를 위한 협약서 ...
김준석
2023-11-10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1천718만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
오수진
2023-09-21
-
... 이보다 높은 1억원이 선고됐다. 오기두 판사는 이 사건의 불법행위와 결과의 중대성에 비춰 벌금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 전 사장도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다. 1심에서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전 사장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거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정운,변민철
2023-06-09
-
...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300만원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이 박탈된 데 이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국민의힘 ... 분쟁이 진행 중인 의원은 6명 정도다.
특히 국민의힘 정찬민(용인갑) 의원은 지난달 25일 항소심이 원심의 징역7년, 벌금 5억원을 유지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개발업자에게 인허가 ...
권순정
2023-05-22
-
...--]]//-->
대법원이 지난 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1심과 항소심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의료 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때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으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며 원심 판결을 ...
윤인수
2022-12-26
-
수원지법 1심 선고 11건 분석
벌금형 7건 '최다'… 징역형 1건
“위증죄는 열 명의 범인을 놓치거나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드는 일도 가능케 하는 범죄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법관이 양형 이유로 든 내용이다. A씨는 전 의왕시의원 B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과 다른 증언을 ...
이시은
2022-12-15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