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지 선정·인허가 간소화 특별법안 이달중 국회 통과 유력 지역상생協 구성외 권한에 한계 “계획중인 민간사업 원점화” 우려 '해상풍력 특별법'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주도 및 민간분야 해상풍력발전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인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해상풍력업계에 따르면 '해상풍력 ...
조경욱 2024-09-06
'신재생에너지 원스톱 허가 체계 마련' 핵심 취지 내년 제정 추진 보급과정서 주민 의견수렴 형식화·해양환경 보호문제 소홀 우려 인천 앞바다 대규모 해상단지 추진중… 무분별한 사업 진행 지적 정부가 풍력발전 보급 촉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내년 제정한다고 밝혀 인천시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명호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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