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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177억9천만원 달해

  ... 이른바 '눈먼 돈'으로 인식돼 온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노린 부정수급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경기·인천지역에서만 올해 1분기에 무려 100건이 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국민의 혈세가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

  김연태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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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설훈, '온누리상품권 할인 부정유통 근절' 특별법안 대표발의

  ...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특별할인제도가 부정구매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막기 위해서다. 2014~2018년 상품권 부정유통으로 적발된 사례만 3천200여건에 달한다. 설 의원은 “일명 '상품권깡'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부정유통을 근절해 세금 낭비를 막고 ...

  김연태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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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지역화폐 유통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지만

  ... 자영업자의 매출제고와 비용축소를 위해 이 상품권을 2022년까지 매년 2조원씩 발행할 예정이다. 지자체 발행량까지 합하면 액수가 상당해 소진 여부가 주목거리이다. 그리고 현금 할인제도가 있으면 이를 악용하는 자들이 반드시 생겨나는 법이다. 혈세 만 낭비하는 온누리 상품권 '현금깡 아르바이트' 성행이 상징적이다. 지역주민들이 공감하는 지역화폐 유통을 당부한다.

  경인일보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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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세 먹는 하마'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

  ... 저가 제품이 고가로 판매되는 상술까지 벌어지고 있다. 제품에 상관없이 공단이 지원하는 수급비는 131만원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단이 지원금 수급을 수급자가 아닌 보청기 업체에 지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2014년 28건이었던 보장구 부당결정이 지난해는 205건으로 늘어났다. 부당수급으로 적발된 액수 또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4년 7천800만원에서 ...

  김영래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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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경기도 '버스준공영제' 장·단점은]자본논리보단 공익우선 '대안' 연 수백억 혈세 투입 '감수'

  ... 모든 것이 공짜로 되는 것은 아니다. 연간 수백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예산이 혈세로 투입된다는 점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다. 앞서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자체의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각종 폐해도 우려된다. 지자체가 적자 분을 보전해주는 점을 악용해 업체가 적자 폭을 늘려 보조금을 더 받는 등의 술수를 비롯해 권한이 커진 지자체와 업체 간 각종 ...

  황성규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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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 주민소환청구제 찬반 논란

  ... 추진할 수 있도록 한 현 제도가 '주민참여 확대'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정치공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게 소환의 이유가 될 수 있는 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자체에선 혈세낭비 가능성도 제기한다. 소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 단속 등 각종 관리비용을 ...

  강기정,김태성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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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 주민소환청구 '또다른 혈세낭비'

  오산시 재정자립도 등을 이유로 혈세 수억여원이 투입되는 오산시장 및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청구돼 논란이다. 시가 세입증대 계획 없이 축제·선심성 예산을 집행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 측이)재정자립도가 우려 수준이란 객관적 근거도 갖고 있지 않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청구로, 이를 악용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대표 청구인인 김정현 ...

  김태성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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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면세유로 '낚싯배 장사' 목맨 어민들

  ... C씨는 한번에 10여 명은 태워야 타산이 맞는데 소규모 어선의 경우 현실적으로 낚시어선업도 할 수 없다며 결국 국민 혈세로 큰 배를 가진 부자 어민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꼴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부 어민들이 특례규정을 악용해낚시어선이 주업이 되고 있다며 해당 특례규정이 문제라기보다 현실과 맞지 않는 어민자격 기준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윤수경기자 ...

  윤수경 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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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세수결함 부추기는 무너진 공직기강

  ... 자세는 세수행정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걷어야할 세금은 걷지 않고 부족한 세수를 국민의 혈세로만 메우려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침체로 한 해 6 천500억 원 가량의 ... 어겨 무려 890억 원의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진흥구역에서 승마장 운영을 허가해 준 사례도 적발됐다. 제도가 있어도 버젓이 이를 악용하는 공직자들은 강력 처벌해야 한다.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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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진공, 창업사관학교 사후관리 '구멍'

  ... 구멍 졸업후 1 년간 회사유지 못할시 창업자금 회수 조치 반환 피하려 이름뿐인 업체 속출… 혈세낭비 우려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 창업사관학교가 입교생에게 최대 1억 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지만 ... 부도나 폐업의 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1 년간 법인만 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금 회수 규정을 악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졸업한 3기생 A 씨는 창업 후 경영에 ...

  신선미 201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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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사회적 기업, 정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돼야

  ... 우선구매제도는 같은 업종의 중소기업들을 어려움에 빠뜨려 시장교란이 점차 커지는 것이다.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정부의 지원금만 노리는 무늬만 사회적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다. 정부구매나 ... 별반 다르지 않다. 양적 성장 등 실적 위주의 전시행정 탓에 유지는 등한시한 결과 아까운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 국내의 착한 기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꿴 사업이란 지적에 눈길이 간다. 사후관리는 ...

  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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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행적 성과급·지역구 챙기기 '펑펑 쓴 혈세'

  관행적 성과급 지역구 챙기기 펑펑 쓴 혈세 벼랑 끝에 몰린 경기도 재정 지난해 불용금액만 1조 훌쩍 민주당 방만 운영 人災 주장의원들은 지역 민원 해결 ... 더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임위 예산을 재단하고 특정 동료의원을 위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등 악용 소지가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 예결위원은 여기저기서 자신의 지역구를 챙겨달라는 쪽지가 답지하는게 ...

  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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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지원 특단 조치' 꼼수거래 악용

  관광지원 특단 조치 꼼수거래 악용 배편 할인폭 70%까지 확대… 현지여행사 뒷거래 부채질인적사항 기재등 불법행위 관리불구 타인명의 표나돌아 여행사직원 ... 정책)을 통해 발매된 배표는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이 반드시 기재되도록 했다. 시민 혈세가 투입된 만큼 암표거래와 부정 승선 등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옹진군 관계자는 ...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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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지원 특단조치' 꼼수거래 악용

  관광지원 특단 조치 꼼수거래 악용 암표 부정승선으로 얼룩진 서해5도 할인정책 배편 할인폭 70%까지 확대… 현지여행사 뒷거래 부채질인적사항 기재등 불법행위 ... 할인정책)을 통해 발매된 배표는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이 반드시 기재되도록 했다. 시민 혈세가 투입된 만큼 암표거래와 부정 승선 등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옹진군 관계자는 표 ...

  2013-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