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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 침해·형평성 논란 가속

  재산권 침해 형평성 논란 가속 광주 도심권 개발 규제완화 개정안 부결 광주지역 도심권 개발행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이 일부시의원과 시 집행부의 반대로 부결됐다. 하지만 도심권 주민들을 중심으로 시가 정부에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시민의 재산권을 규제하고 있다 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2010-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