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증거 제시
파기환송심 새 국면 맞을지 주목
원심들이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형을 내린 '화성 니코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라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돌려보내자(7월28일자 ... 주장을 내놓으며 파기환송 재판이 혼란을 겪게 됐다.
피고인인 30대 아내 A씨가 고농도 니코틴 용액을 넣어 먹인 미숫가루 음료, 흰죽, 찬물 중 가장 마지막이었던 찬물이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
김준석
2023-09-18
-
... 공소사실 증명 미흡
살인할 만큼 경제적 어려움도 없어
범행 동기 선명하게 밝히지 못해
고농도 니코틴 원액을 탄 음료나 음식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내 A씨의 '화성 니코틴 ... 간접증거'들이었다.
3차례에 걸쳐 먹인 미숫가루 음료, 흰죽, 찬물에 모두 아내가 살해 목적으로 니코틴 원액을 넣었고, 남편 명의의 사망 보험금 등이 범행 동기였다는 점을 전부 인정한 1심부터 항소심을 ...
김준석
2023-07-31
-
대법원이 고농도 니코틴 음료나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한 원심(2월10일자 5면보도)을 깨고 “유죄라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대법관·노정희)는 27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아내 A씨에게 징역 30년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한 뒤 사건을 항소심 법원인 수원고법에 ...
김준석
2023-07-28
-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섞인 미숫가루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항소심(2022년 5월26일자 9면 보도)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배우자에 대한 부검에서 니코틴 성분이 검출되면서 이른바 '화성 니코틴 살해사건'으로 불리며 관심을 끌었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신숙희) 심리로 열린 살인, 컴퓨터 ...
이시은
2023-01-31
-
징역 30년형이 내려진 국내 세 번째 니코틴 살인사건 '화성 니코틴 사건'(5월20일자 인터넷 보도) 1심 판결에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 항소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지난 23일, ... 선고했다.
지난해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3차례 걸쳐 치사량(3.7㎎) 이상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물 등을 마시도록 해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
김준석
2022-05-26
-
... 행동 판단
사망 당시 검색단어에도 흔적 없어
30대 여성 A씨가 보험금 등을 노리고 고농도 니코틴 음료를 먹여 남편 B씨를 숨지게 한 '화성 니코틴 사건' 1심(5월19일자 9면 보도)에서 ... 현장에서도 그 어떠한 자살 흔적도 나타나지 않은 걸로 조사됐다. 오히려 A씨가 세 차례에 걸쳐 니코틴 음료 등을 먹이던 중에도 B씨는 평소 생활과 관련한 단어들을 휴대전화로 검색했다.
사망 전날인 ...
김준석
2022-05-23
-
... 토착 비리 수사에도 한계점”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되면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 등 실체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원지검은 21일 기자 ... 살인 고의를 밝혀냈고 법원에서도 양부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고 강조했다.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마시게 한 뒤 살해한 사건을 두고도 검찰 수사를 거쳐 피고인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고 ...
이시은,이상훈
2022-04-22
-
... 사망시각 추정
급성 중독 원인·비흡연 사실 '강조'
재판부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 승인
검찰이 '화성 니코틴 살인사건' 피고인의 고의성(1월 27일자 7면 보도)을 입증할 주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 3시께 피해자가 사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해당 내용이 담겼다.
검찰 측은 니코틴 반감기를 역산해 피해자의 사망 시각을 추정했다. 검찰은 피해자 부검의와 이정빈 가천대학교 교수 ...
이시은
2022-03-29
-
... 설명이 없었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았다면 조금 더 의미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열 위원은 화성니코틴살인사건 기사를 거론하며 “3번째 니코틴 살인인데 아직도 니코틴 1%가 아닌 니코틴 함량 추가 판매가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니코틴 함량 추가 관련 법령이 개선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준혁(한신대학교 교수) ...
이시은
2022-01-25
-
미숫가루·음식·물에 원액넣어 기소
첫 공판 “살인행위 특정못해” 반박
재판부 얼마나 인정할지 쟁점 전망
배우자 사망 보험금을 노려 고농도 니코틴 용액이 섞인 미숫가루 음료 등을 마시게 해 남편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B씨 재판의 쟁점은 결국 지난 2016년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1월 14일자 5면 보도)처럼 공소사실 특정의 인정 여부가 ...
김준석
2022-01-17
-
불법 유통되는 고농도 니코틴 용액(1월 3일자 1·3면 기획보도 등)이 활용된 '화성 니코틴 살인사건' 첫 재판이 14일 열린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몸속 니코틴이 범인에 의한 것이란 점에 다툼이 없었던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2017년)'보다, 니코틴 투여 등 범행 방법·장소·일시 등이 비교적 불명확했던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2016년)'과 유사하다.
...
김준석
2022-01-14
-
... 첫 살인 이후에도 불법 만연
2019년 감사원 감사서 적발 후에도
경기 5곳 성분서 천연니코틴 검출돼
의심 제품들 온라인 곳곳서 판매도
언제든 계획적 살인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고농도 ...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잔여 물량을 원료로 한 제품부터, 천연(연초)니코틴으로 제조해놓고 합성니코틴으로 둔갑한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등까지 만연한 실정이다.
3일 오전 화성시 반송동의 한 ...
김준석
2022-01-04
-
...오프라인 용액 관리·감독 난항
6곳 4년간 허위 수입만 3800억 탈세
국내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업계가 연초(담배의 원료)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줄기·뿌리 추출'로 허위 수입 신고하거나, ... 이하 농도 제품으로 속여 팔면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2일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화성 니코틴 살인사건(2021년 12월1일자 1면 보도) 등 지난 6년 새 멈추지 않는 니코틴 살인사건 ...
김준석
2022-01-03
-
... 165명 살상 가능… 관세청·환경부, 취급·등록 엄격
'No 담배' 해석에 '줄기·뿌리 추출' 허위신고 급증… 합성니코틴 꼼수도
단 몇 방울 흡입(주입)만으로 목숨이 끊길 수 있는 '고농도 니코틴 용액'. 2016년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과 이듬해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 그리고 한 달 전 '화성 니코틴 살인사건'(2021년 12월1일자 1면 보도) ...
김준석
2022-01-03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