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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규모로 가능 판단후 진행
산림청, 대상 통보… 1년 이상 소요
도개공, 인력 못 채워 'AMC' 지연
책임준공 누락 등… 사업 능력 의심
내년 상반기 착공은 사실상 불가능
6조2천억원 규모의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행정 착오를 일으키면서 정상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와 함께 '성...
김순기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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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축협, 흥천면 일대 조성
24일까지 공개… 서면 의견제출
여주시와 여주축산업협동조합이 흥천면 율극리 일대에 친환경축산종합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친환경축산종합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고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
양동민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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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공탁제 도입·정보공개
부실 수행 해결 위해 필요 주장
거짓일땐 사업자가 책임 “대안”
전국 환경단체들이 4·10 총선으로 꾸려질 제22대 국회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영향평가는 특정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 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지면 사업자에게 환경...
정선아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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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복합 휴양공간 조성 사업
내년 한강유역청에 초안 제출 계획
면적 56만 → 64만여㎡ 늘려 지연
“2030년 마무리 차질없도록 노력”
인천도시공사(iH)가 영종도에 추진 중인 용유지구(옛 용유 노을빛타운) 도시개발사업에 속도를 낸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iH는 용유지구 사업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내년 2월께 한강유역청에...
조경욱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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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가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제평위)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키로 결정했다.
제평위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운영위원 전원회의를 열고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언론사를 상대로 포털뉴스 제휴 심사 및 관리를 담당하는 제평위는 이로써 공식 출범 7년 만에 활동 중단 사태를 맞게 됐다.
이번 활동 중단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직접 제...
공지영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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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 2002년이후 8건
소규모는 주민의견 수렴 생략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진행하는 '지역 환경영향평가'가 인천시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에서는 지역 단위 평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대체되는 경향이 큰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이 생략돼 개발사업에서 지역 차원의 ...
박경호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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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이하 과천지구) 무네미골 주민들이 과천공공주택지구에서의 제척을 촉구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에 주민들이 입회해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3일 무네미골 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LH(한국주택토지공사)는 과천지구에 포함된 무네미골의 정확한 생태 조사를 위해 환경영향평...
이원근,이석철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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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무네미골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과천 과천공공주택지구(이하 과천지구) 내 토양에서 정밀 조사가 필요한 수준의 불소가 검출됐다며 토양오염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무네미골에서 법정 보호종인 맹꽁이가 다수 서식(6월27일자 8면 보도)하고 있는 만큼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부에 생태보전지...
이원근,이석철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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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구 무네미골 계속 서식 확인
조사 부실 논란… 이주 대책 시급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이하 과천지구)에 속한 무네미골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누락된 법정보호종 맹꽁이(2021년 6월7일자 7면 보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4일 오후 늦게 방문한 무네미골 곳곳의 물웅...
이원근,이석철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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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대책위, 한강청에 방지책 요구
“환경부 진상조사·관련업체 처분을”
환경단체가 '파주 공릉천 하천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부실심의 경위와 재발 방지책을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에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공릉천훼손저지시민대책위원회(이하 공릉천대책위)는 7일 “(한강청은) 2016년 11월4일 시행한 (공릉천 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는 양서...
이종태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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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산 고속도로 연장 구간인 '문산~도라산' 고속도로가 우여곡절 끝에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면서 착공이 가능해졌다.
반면 임진강~DMZ 생태보전시민대책위원회(이하 임진강대책위) 등 환경단체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가 “DMZ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민간인통제구역 개발의 물꼬를 터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9일 임진강대책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이종태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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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의왕·군포·안산지역에서 추진할 3기 신도시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가 다음 달 초 열린다.
25일 국토교통부와 의왕시 등에 따르면 다음 달 9일 오후 2시 의왕 부곡스포츠센터 4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의왕 초평·월암·삼동 및 군포 도마교·부곡·대야미, 안산 건건·사사동 일원(개발면적 586만4천여㎡) 등 의왕군포안...
송수은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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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공람·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시장후보들 공약 맞물려 '기대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재개 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수원 입북동 R&D사이언스파크(2020년 3월3일자 9면 보도)가 결국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오랜만에 등장한 공고에 수원시장 후보들의 공약이 맞물리면서 지역에선 마침내 R&D사이언스파크가 들어선다는 기대감...
김동필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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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있는 정부 산하 4개 공공기관이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2일 '202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높은 '우수' 등급을 받은 41개 기관 중 인천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인천지역 4개 기관이 포함됐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정운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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