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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서경환)는 A(50·남)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지난 2021년 11월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
변민철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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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시간이후까지 야탑역 긴장감
경찰·소방 등 행정력 낭비 지적도
익명의 작성자가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야탑역 흉기난동'을 예고한 당일임에도, 해당 작성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결국 허위 흉기난동 예고글로 또다시 과도한 행정력만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범행 날짜로 ...
한규준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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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위협' 온라인 게시글 확산
작년 '서현역 사건'… 시민 불안
경찰, 집중순찰·신원파악 분주
'분당 흉기난동' 사건 발생지인 성남 서현역과 동일한 지하철 노선(수인분당선)인 야탑역을 지목해 최근 게시된 흉기난동 예고글 탓에 주민들은 1년 전 악몽을 떠올렸다. 그런데 예고 시점인 23일에 가까워져도 게시글 작...
김준석,목은수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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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적 '분당 흉기난동' 사건으로 1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언제 끝날지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고 다른 피해자들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
김준석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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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선고 각각 집행유예 2→3년
사회봉사시간도 2~3배이상 늘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이수민)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50·남) 전 경위와 B(26·여) 전 순경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변민철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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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개면 주민 “범행 전혀 예상 못해
작년 선거 떨어지며 불만 생긴듯”
피해자 치료중… 警 “안정후 수사”
안성시의 한 마을회관에서 지역농협 사업설명회가 끝난 후 조합장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60대 조합원이 숨진 채 발견(2월5일자 7면 보도)된 가운데 사건이 벌어진 해당 마을의 주민들은 별안간 일어난 흉기 난동에 충격적이고 상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
민웅기,한규준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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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차별적 '분당 흉기난동' 사건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8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 심리로 열린 최원종의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원종에 대해 사형과 전자장치부착명령 30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잔인한 반인륜적...
김준석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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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치료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치과 원장과 간호조무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60대에게 징역 4년형이 내려졌다.
2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박옥희)는 앞서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60대 A씨에게 이처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김준석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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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에서 훈련 중이던 현역 군인이 군용차량에서 내려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경찰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8시 45분께 파주시 조리읍에 있는 한 도로에서 장갑차에 타고 있던 현역 군인 20대 A 상병이 갑자기 차량에서 뛰어 내렸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A 상병은 군용 대검을 들고 시민들을 위협했으며, 도로를 가로질러 다른 시민...
이종태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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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이 시민에게 군용 대검을 휘둘렀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며,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 일인가. 지난 27일 경기도 파주에서 육군 모 기갑부대 소속 모 상병이 아침 출근길의 일반도로를 장갑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뛰어내려 시민이 타고 있던 차량의 탈취를 시도했다. 살상용 군용 대검을 휘두르며 시민이 탄 차를 막아선 채 차 키를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경인일보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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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당시 심신미약 주장하려 신청
檢, 미리 준비한 흉기 총 4점 확인
'분당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원종(22) 측이 범행 당시의 심신미약을 주장하려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정신감정' 절차 진행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강현구) 심리로 진행된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
김준석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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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경찰서(총경·박정웅)가 25일 흉기난동과 같은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오산역 일원에서 진행한 합동훈련은 유관기관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사건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오산경찰서, 오산소방서, 오산역 등 3개 기관 관계자 40여 ...
김준석,김학석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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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차량정비소 대기발령 불만
광명, 탈북민 “불지르겠다” 위협
수원과 광명시 등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는 등 난동을 피우다가 검거되는 사건이 잇달았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40분께 수원 영통구의 한 차량 정비소에서 일하는 A씨는 대기발령 조치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소지한 채 차량으로 직장 출입구를 가로막았다가 신고를 받고...
이상훈,김산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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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판서 정신감정 신청 요청
범행 당시 조현병 여부 가릴 듯
유족 “가해자만 지킬 인권 있나”
'분당 흉기난동' 사건으로 1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최원종(22) 측이 10일 열린 2차 공판에서 향후 심신미약 주장의 근거로 쓸 걸로 예상되는 피고인 정신감정 신청을 법원에 요청했다. 유족들은 “가해자는 지킬 게...
김준석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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