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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운영수익보전에 4조' 주원인
21곳 중 인천공항道 '지원금 1위'
정부, 통행료 동결 따른 손실 메꿔
명절 등 특수철 면제때도 세금 투입
최소운영수익보전(MRG) 제도에 따라 적자를 보전받는 민자고속도로 운영 방식 때문에,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정부 재원 수 조원이 전국에 있는 민자도로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래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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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성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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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다시 9호선 연장을 추진하다가 수요 부족, 건설·운영비 증가 등으로 무산됐다. 이후 시는 한강신도시 교통분담금과 시 예산으로만 경전철을 자체 건설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그 무렵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을 채택한 의정부·용인·김해의 고가경전철이 적자에 시달리면서 지자체에 엄청난 재정부담을 안기고 있었고, 이에 따라 정부와 경기도가 김포 경전철에는 엄격한 수요예측 ...
김우성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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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북항의 지난해 물동량은 568만7천t으로 전체 하역능력 967만t의 59%에 불과했다. 전년도인 2021년 667만6천t보다 15% 감소했다.
특히 오는 4월에는 동원로엑스부두의 MRG(최소운영수입보장)가, 6월에는 인천항 내항과 맺은 '화물유치 경쟁 금지협약'이 종료된다. 이 때문에 물동량 유치를 위한 운영사 간 경쟁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는 인천항만공사가 ...
정운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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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정이라면, 경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운영사 수를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뤄야 하는 데 운영사별로 여건이 달라 이마저도 성사되지 못했다. 정부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을 맺고 운영 중인 업체의 경우 계획물동량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물량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았으나, 내년부터 보전받지 못하게 되면서 물동량 확보에 전력투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경인일보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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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까지 지난해보다 '15.7% ↓'
내년 'MRG 종료' 동원로엑스 가세
경쟁력 강화 '통합논의' 중단 상태
목재와 고철 등을 주로 처리하는 인천 북항 물동량이 전년 대비 15% 급감했다. 내년부터는 북항 운영사 간 경쟁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돼, 이들 업체의 수익성이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15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올해 1~9월 인천 북항 8개 운영사가 ...
정운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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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대교의 통행료가 지나치게 고액이라고 볼 수 없고 통행료 부담의 정도가 이용자의 편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예측했던 수준을 벗어난 수준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위한 경기도의 과다한 예산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일산서구 법곶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1.84㎞의 다리다. 2008년 5월 개통 후 2차례 ...
이시은,신현정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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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로 약 810억원이 투입됐다.
민간사업자는 인천시와 협약을 맺고 20년간 통행료를 받으며 관리해왔다. 인천시는 통행량이 예측치를 밑돌면 민간사업자에 최소운영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원 방식(MRG)을 적용했는데, 예상통행량이 과다하게 설정돼 민간사업자 측에 지원되는 재정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자 인천시는 '비용 보전'(관리운영비-통행료 수입)으로 지원 방식을 ...
이현준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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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014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도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에 나섰다. 통행료를 낮추기 위해 사업 재구조화를 시도하며 국민연금에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2015년에는 일산대교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보조금 419억원의 지급을 보류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결과는 경기도의 패였다.
이재명 전 지사는 '공익처분' 카드를 꺼냈다. 2011년 개정된 민간투자법을 활용해 ...
공지영,신현정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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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지사도 2014년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사업 재구조화로 통행료를 낮춰야 한다며 국민연금에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국민연금은 거부했다. 2015년에는 일산대교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보조금 419억원의 지급을 보류하는 소송까지 제기했는데, 법원은 (주)일산대교 손을 들어줬다.
그렇게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는 다시 원점이 됐고, 이재명 전 지사는 2011년 ...
신현정,김환기,명종원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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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지사는 “남경필 지사는 취임 첫해부터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 재구조화 협상을 요구했으나 국민연금 측이 불응했고, 2015년에는 경기도가 MRG보조금 419억원 지급을 보류하는 처분을 했는데 법원에서 패소했다”며 “이뿐 아니라 유승민 후보도 무료화 추진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는 재구조화 요구를 시작으로 재무구조 ...
김우성,김환기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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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가 전제되지 않은 항구적 무료화 시도를 일단 막아보겠다는 심산으로 해석된다.
도는 지자체 공동인수안이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에서 어차피 인수비용으로 치러야 할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미리 투입해 무료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었지만, '선 무료화'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된 운영사 측의 반발로 난관에 빠졌다.
이번에도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도가 요금 징수를 제지할 법적 ...
김우성,신현정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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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지사가 사퇴 전 공익처분 결정을 결재하면서 27일 정오부터 무료화됐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도는 공익처분 취소소송인 본안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향후 지급할 예정이었던 보상금 중 'MRG에 상당한 금액'을 우선 지급하며 항구적 무료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자로 일산대교 측에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통지,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했다.
MRG에 상당한 ...
신현정,이시은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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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정책도구이다. 민간투자사업의 취지는 사업리스크 전체를 민간에게 이전시키고 민간은 그 리스크에 부합하는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지만, 예전에는 국가가 제공한 수입보장제도(MRG) 등의 사유로 재무적으로 국가에 불리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20년 이상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배웠고, 이제는 정부의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민간이 그 리스크를 부담하는 다시 말해 민간투자사업 ...
배덕상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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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이자를 떼고, 손실이 났다며 통행료를 올리고, 도민 세금으로 수익보전을 받는다 맹공한다. (주)일산대교 단독주주인 국민연금이 자기대출로 최대 20%까지 금리를 적용하고, 최소운영수익보장금(MRG) 보장에 따라 연간 40억~50억원 지원금을 받는 행태를 비판한 거다.
이용자들은 '공짜'에 환호할지 모르나, 따져볼 게 많다. 우선, 수혜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용자가 내야 ...
홍정표
2021-09-15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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