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시도한 아들 집유, 법원은 가정폭력 경험 참작했다

법원이 60대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30대 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심재완)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3·남)씨에게 ...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

변민철 2024-11-11

계모 손에 숨진 장기결석 아동, 교육당국 책임은 없었다

...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 홈스쿨링 이유 '미인정 결석' 상태한달에 한번 전화로 소재 파악 그쳐법원 "매뉴얼 따라 확인" 주장 받아들여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 결석하던 중 계모의 잔혹한 학대로 ... 학생들의 안전을 점검하도록 각 교육청에 지침을 내렸다. 인천시교육청도 교사가 6일 이내에 반드시 가정을 방문해 학생 분리 면담 등을 하도록 지침을 강화했다.이군의 친모는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

변민철 2024-10-30

[2024 국감 성과] '낙제' 평가속 서민·민생 속으로… 경인의원들 뭘 챙겼나

... 발언에도 밀리지 않고 일일이 대꾸하면서 방어선을 구축하는데 몸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 중에도 대법원 국감에선 민사사건의 재판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지적했고, 마약사범의 증가 추세, 국선대리인의 ... 진행한 사업을 들춰내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열중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생략한 산업부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 구축' 사업의 실패 원인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 선대위 ...

정의종;권순정 2024-10-27

'기부천사' 송상례씨 남편, 스토킹 혐의 구속 기소

... 남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9월23일자 6면 보도='양말 기부천사' 송상례, 가정폭력 피해사실 고백)인천지검은 최근 상해,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이 금지된다.A씨는 구속 된 후 지난 9일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변민철 2024-10-23

"빈집 문제, 지역 맞춤형 정비가 해답" [경기도 빈집 리포트·(4·끝)]

... 내용이다. 법 개정 전에는 소유주나 상속자 등 이해관계인만 빈집에 대한 재산관리인 선임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었다. 소유주를 찾지 못하면 빈집 정비의 첫발조차 뗄 수 없었던 것이다.그러나 ... 조성해야 합니다. 일본도 지자체마다 빈집 활용 방향성이 제각각인데, 최근 사례를 보면 다문화 가정이 많은 일본 효고현은 빈집을 다문화 셰어하우스로 정비했어요. 요코하마는 노숙자나 배낭여행객 ...

공지영;이시은;이영지 2024-10-17

양말 기부천사, 남편과 분리 '긴급임시조치'

송상례씨 수년간 가정폭력 피해 한달만에 재신고 '처벌의사' 밝혀警, 위험신호 전송 스마트워치도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20년 넘게 양말을 기부해 온 송상례(57·인천 남동구)씨에게 ... 격리되고, 100m 이내 접근과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이 금지된다. 또 경찰은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를 한 상태다. 위반 시 과태료 처분하는 긴급임시조치와 달리 임시조치를 ...

변민철 2024-09-29

2024-10-31 06면

장기 결석 아동, 학대 속 숨진 사건… 해당 친모, 교육당국에 손배訴 패소

2024-10-28 04면

송석준 '민사재판 장기화'·김남희 '복지 사각지대' 지적… 서민·민생속으로

[2024 국감 성과] '낙제' 평가속… 경인의원들 뭘 챙겼나

2024-10-24 06면

'기부천사' 송상례씨 남편, 스토킹 혐의 구속 기소

긴급임시조치 어기고 문자 보내

2024-10-18 03면

“빈집 문제, 지역 맞춤형 정비가 해답”

[경기도 빈집 리포트·(4·끝)] 일본의 빈집 관리

2024-09-30 06면

양말 기부천사, 남편과 분리 '긴급임시조치'

2024-09-23 01면

21대 국회 좌절된 '인천고등법원' 재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