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시도한 아들 집유, 법원은 가정폭력 경험 참작했다

법원이 60대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30대 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심재완)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3·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11일 오후 7시42분께 인천 서구 자택에서 아버지...

변민철 2024-11-11

[프로필] 이우철 인천가정법원장

서울대 법학과 졸업… 서울지법서 입문 이우철(60·사법연수원 25기) 신임 인천가정법원장은 서울남강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199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지법 판사로 공직 생활에 입문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변민철 2024-01-28

[프로필] 이은희 수원가정법원장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 보직 두루 거쳐 경북 출신(경북 영덕고·한양대 법학과 졸업)의 이은희(55·사법연수원 23기) 신임 수원가정법원장은 1994년 수원지법 판사로 입문했다. 서울지법과 대구지법, 대구지법 가정지원, 서울가정법원 판사로 일한 뒤 헌법재판소에서 파견 근무를 하기도 했다. 또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2021년엔 ...

김준석 2024-01-28

[경기·인천 부장판사 프로필] 안종화 수원지법·가정법원 안산지원장

신임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장으로 안종화(57·사법연수원 29기·사진)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2000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고법 판사, 춘천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22년 2월부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로 재임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김산 2023-02-05

[경기·인천 부장판사 프로필] 이현복 수원지법·가정법원 여주지원장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장으로 이현복(49·사법연수원 30기·사진)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 2004년 울산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9년부터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김산 2023-02-05

이은해 딸 입양 무효 소송 21일 수원가정법원서 첫 기일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씨의 딸과 관련한 입양 무효 소송이 21일 열린다.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경윤 판사는 21일 오후 검찰이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입양 무효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씨가 재판에 참석할 의무는 없지만, 검찰 측 소 청구 취지와 피고 측 답변 등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 사건은 인천가정...

이시은 2022-12-20

2024-01-29 17면

[프로필] 이우철 인천가정법원장

서울대 법학과 졸업… 서울지법서 입문

2024-01-29 17면

[프로필] 이은희 수원가정법원장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 보직 두루 거쳐

2023-02-06 17면

[경기·인천 부장판사 프로필] 안종화 수원지법·가정법원 안산지원장

서울고법 판사 거친 연수원 29기

2023-02-06 17면

[경기·인천 부장판사 프로필] 이현복 수원지법·가정법원 여주지원장

강릉·평택지원 부장판사 등 지내

2022-02-07 17면

[경기·인천 신임 지원장 프로필] 이정민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장

순천지원·수원지법 부장판사 역임

2022-02-07 17면

[경기·인천 신임 지원장 프로필] 고홍석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두루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