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간 갈등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해촉된 인천 한 주민자치위원이 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판사·김성수)는 주민자치위원 A씨가 인천 한 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민자치위원해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면서 A씨에게 한 해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모두 부담하라고 구청장에게 명령...
변민철 2024-09-24
시흥시가 주민들의 도로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현황상 도로이지만 법적으로 사유지인 미산동 115-49번지 등 2필지를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를 통해 낙찰 받은 후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도로 부지 내 사유지는 현황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사유지여서 관리상 어려움이 크다. 이로인해 도로 통행 제한이나 상하수도 시설 철거 등의 민...
김성규 2024-09-06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가 20여일 만에 진행됐지만 상동호수공원 설치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1일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부천시 상동을 비롯해 인천시 부평구 부계동 주민들은 변전소 전자파로 인해 주민 건강권 및 학습권 피해를 호소하며 상동호수공원 내 154㎸의 변전소 ...
문성호;김연태 2024-02-01
학교폭력 예방 가산점을 두고 학교현장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교사들 사이에서 '승진경쟁'이 벌어지는가 하면 기간제 교사들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해도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가산점 제도 대신 학교폭력 담당교사의 수업시수를 줄이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3년부터 학교폭력 해결·예방에 노력한 교...
이자현 2022-06-21
광명 양기대 도당공관위원 컷오프박승원 이의 제기하자 재경선 결정 지방선거 공천이 누더기로 전락했다는 비판(4월28일자 4면 보도=수시로 뒤집기 후보들 '불만'… 민주 도당·중앙당 다른 잣대 '혼란')을 받는 가운데 그 배경에 지역 국회의원 및 지역·당협 위원장과 출마 후보 간의 갈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역 기초단체장 공천배제 지역의 공통점 중...
손성배;고건 2022-05-02
미생물 접목 가축 분뇨 자체 분해시켜바닥 건조 유지… 깔개 교체주기 늘려권우택 교수, 습도 등 유지 기술 조언시험 비용 지원 등 특허 획득 도움도축사 악취는 주민들 간 갈등의 주된 요인 중 하나다. 축사 악취 민원은 점점 늘고 있는데, 경기도에 따르면 2018년 말 1천496건이었던 도내 축사 악취 민원은 1년 만인 2019년 말 2천291건으로 1천건 가...
강기정 2021-07-26
2024-09-06 07면
2022-06-22 07면
2022-05-03 04면
2021-07-27 14면
2021-07-06 01면
2019-04-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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